한국경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머리말

1장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3, 집권 그 첫 일 년: 쏠림을 넘어 상생으로 _ 최병일
국민통합은 정체성 확립부터 _ 현진권
케인즈 식 재정정책의 유혹 _ 송원근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한국경제에 남긴 교훈 _ 최원락
공기업 부채 증가의 합리적 비합리성 _ 김영신
지방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_ 허원제
한국경제가 비상할 수 있는 길 _ 안재욱
기로에 선 한국경제 _ 양준모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_ 조장옥
저성장의 원인과 국가경쟁력 _ 최성환
빅 소사이어티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정부의 역할 _ 박정수
자유방임 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옹호하며 _ 황수연
창의교육을 위한 제언 _ 김정래

2장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 _ 황인학
창조경제, 창조적 파괴, 그리고 기업가 정신 _ 윤상호
창조경제 버리고 남 모방하기 바쁜 反창조 한국경제 _ 좌승희
성공적인 창조경제를 위한 조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_ 전용덕
창조경제와 새로운 부가가치 수출 _ 최남석
포퓰리즘적 경제민주화 걸러내어 시장경제 강화하자 _ 양준모
경제민주화 논쟁과 균형감각 _ 송옥렬
마녀사냥 식 경제민주화 입법을 우려한다 _ 김인영
경제민주화 입법, 부작용도 고려해야 _ 전삼현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경제민주화 법안의 방향 _ 주진열

3장 글로벌 경쟁에서의 한국경제 생존전략
아베노믹스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_ 조경엽
美 출구전략,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대비책 마련해야 _ 김창배
외국인 투자촉진 위한 국내 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_ 이병기
글로벌 전문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해 국제 아웃소싱 적극 활용해야 _ 최남석
우리 기업들이 ISD를 활용하려면 _ 최원목
RCEP 협상 개시와 일본의 역할 _ 정인교
60주년 맞은 한미 동맹, 이제 겨우 첫돌 지난 한미 FTA _ 김형주
오바마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아야 하나 _ 이문지
쌀 관세화 이행 불가피하다 _ 정인교
국제유가 전망에 있어 금융변수의 중요성 _ 최성희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를 앞둔 신흥국 금융위기 _ 송정석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경제 불안, 강 건너 불일까 _ 허찬국

4장 기업의 선택: 생존과 상생을 말하다
대기업 수익성 악화 및 경쟁력 약화에 대응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_ 최원락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면 정규직 고용이 늘어날까 _ 변양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재고되어야 _ 신석훈
동양사태의 교훈은 금융계열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_ 김미애
조세피난처와 페이퍼컴퍼니 문제, ‘비난’만이 해결책 아니야 _ 정승영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의 문제 _ 안재욱
소문에도 자극받는 기업가 정신 _ 김이석
저성장 시대,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_ 송재용
회사의 채용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사장이 아니라 구매자 _ 손정식
여성고용률 제고정책, 기업에게 여성고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_ 이진영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에 관한 소고: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_ 정규석
아마존 원숭이 사냥이 기업에 주는 교훈 _ 박우용

5장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발걸음
국민행복기금, 국민은 행복할까 _ 유진성
국민행복의 시발점은 대중소기업의 거래관계가 아닌 소비자권익에서 찾아야 _ 김진국
국민행복,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가 _ 신중섭
최근 복지 논쟁에 관하여 _ 김필헌
복지국가를 대신할 윤리적 과제 _ 민경국
취득세를 인하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가 _ 김상겸
전세 문제, 전세를 포기해야 해결할 수 있어 _ 김현아
고령화 문제, 올바로 보고 있나 _ 이승훈
실업은 문제의 원인 아닌 결과 _ 최 광
국민행복 시대와 비정규직보호법 _ 안재욱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성공하려면 _ 조하현
가계부채 감축정책,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_ 장대홍
인간심리로 살펴본 가계부채와 저축의 문제 _ 유경원
대학교육의 질과 반값 등록금 _ 김진영

6장 규제에서 자유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 _ 황상현
가계대출 부실처리, 결자해지하게 하라 _ 손정식
순환출자의 회사법적 문제점 _ 김정호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_ 김미애
기업가 정신의 발휘와 계열사 간 거래의 규제 _ 김이석
우리나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소고: 선인가 악인가 _ 정규석
기업을 저해하는 상법 개정안 유감 _ 김병태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신중히 처리되어야 _ 최완진
대주주는 직접 경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칙 _ 최준선
거꾸로 가는 공정거래법 _ 홍대식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적용을 유예해야 _ 정기화
‘빚더미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해법이다 _ 박동운
경제민주화시대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며 _ 최영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