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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861
· 쪽수 : 43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861
· 쪽수 : 434쪽
책 소개
2013년 동안 논의되고 입법화된 정책들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2014년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정책리스크를 평가한다. 검토대상을 기업부문, 노동부문, 복지부문 및 조세부문의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정책 아젠다와 구체적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목차
PART.1정책리스크환경
I.서론
II.2013년경제정책불확실성
III.2013년경제이슈동향
IV.2013년현실화ㆍ입법화정책평가
V.2014년정책리스크예상
PART.2정책리스크기업
요약
I.서론
II.소유출자구조
III.지배구조
IV.계열사간거래규제
V.금산분리및금융건전성강화
VI.공정거래및공정경쟁
VII.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VIII.법집행및제재강화
IX결론
참고문헌
부록(요약표)
PART.3정책리스크노동
요약
I.도입
II.비정규직차별금지및사용제한
III.임금및근로시간조정
IV.강제적고용확대
V.경영권범위제한및기타
VI.결론
참고문헌
부록(노동시장관련주요입법동향및평가)
PART.4정책리스크복지
요약
I.서론
II.보육료및양육수당지급
III.임신·육아를위한근로여건개선
IV.고교무상교육
V.반값등록금
VI.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VII.기초연금
VIII.4대중증질환
IX.결론
참고문헌
부록(요약표)
PART.5정책리스크조세
요약
Ⅰ.서론
Ⅱ.법인세
Ⅲ.일감몰아주기과세
Ⅳ.사내유보금과세의재도입논의
Ⅴ.소득세
Ⅵ.금융소득및자본이득과세
Ⅶ.결론
참고문헌
부록(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