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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지은이)
  |  
한국경제연구원
2014-06-13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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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책 정보

· 제목 :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861
· 쪽수 : 434쪽

책 소개

2013년 동안 논의되고 입법화된 정책들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2014년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정책리스크를 평가한다. 검토대상을 기업부문, 노동부문, 복지부문 및 조세부문의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정책 아젠다와 구체적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목차

PART.1정책리스크환경
I.서론
II.2013년경제정책불확실성
III.2013년경제이슈동향
IV.2013년현실화ㆍ입법화정책평가
V.2014년정책리스크예상

PART.2정책리스크기업
요약
I.서론
II.소유출자구조
III.지배구조
IV.계열사간거래규제
V.금산분리및금융건전성강화
VI.공정거래및공정경쟁
VII.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VIII.법집행및제재강화
IX결론
참고문헌
부록(요약표)

PART.3정책리스크노동
요약
I.도입
II.비정규직차별금지및사용제한
III.임금및근로시간조정
IV.강제적고용확대
V.경영권범위제한및기타
VI.결론
참고문헌
부록(노동시장관련주요입법동향및평가)

PART.4정책리스크복지
요약
I.서론
II.보육료및양육수당지급
III.임신·육아를위한근로여건개선
IV.고교무상교육
V.반값등록금
VI.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VII.기초연금
VIII.4대중증질환
IX.결론
참고문헌
부록(요약표)

PART.5정책리스크조세
요약
Ⅰ.서론
Ⅱ.법인세
Ⅲ.일감몰아주기과세
Ⅳ.사내유보금과세의재도입논의
Ⅴ.소득세
Ⅵ.금융소득및자본이득과세
Ⅶ.결론
참고문헌
부록(요약표)

저자소개

한국경제연구원 (엮은이)    정보 더보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에 의해 1981년 4월에 설립된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정부정책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현실감 있고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www.keri.org 필진(가나다 순) 김미애(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병태(영산대 법과대학 교수, 미국변호사) .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김인영(한림대 정치행정학과) . 김정래(부산교대 교육학과 교수) . 김정호(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진국(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 김진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민경국(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박동운(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박우용(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 송옥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 송재용(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송정석(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양준모(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유경원(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문지(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이진영(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장대홍(한림대학교 명예 교수, 금융경제학) .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 전용덕(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 정규석(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정기화(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정승영(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장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조하현(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좌승희(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주진열(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병일(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최성환(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최성희(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최영홍(고려대학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 최완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최원락(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허원제(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허찬국(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현진권(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 홍대식(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황수연(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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