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변천과 논의
2.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변천
2.2.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와 논의
2.3. 현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방향

제Ⅲ장 분석방법 및 입력데이터
3.1. 분석방법
3.2. 입력데이터

제Ⅳ장 실증분석
4.1. 전체 및 분위별 평균 소득 변화추이
4.2. 소득재분배 추이
4.3.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1.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역U자형 상관관계
5.2. 정책적 시사점
5.3. 연구의 한계

부록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