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7011
· 쪽수 : 71쪽
· 출판일 : 2014-11-24

책 소개

지난 6월에 동시에 실시된 광역시도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비교하며, 광역시도단체장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에서 실질적인 당선 경쟁을 벌인 유효후보자수가 많아 유권자의 표가 분산되면서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교육감 후보가 선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해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요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운용 주체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중심, 교육감 -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제도와 문제점
1.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과정
2.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직선제)의 문제점

Ⅳ.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분석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Ⅴ. 교육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비교 분석
1. 현황 및 문제점
2.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 추정

Ⅵ. 정책적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