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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미국 '경제 민주화' 실패의 교훈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정책연구 2016-2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7868
· 쪽수 : 54쪽
· 출판일 : 2016-12-1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7868
· 쪽수 : 54쪽
· 출판일 : 2016-12-19
책 소개
주주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과거의 미국 지배구조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론으로 한국 기업집단을 개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다.
목차
Ⅰ. 경제 양극화의 원죄(原罪)
Ⅱ. 미국 ‘경제민주화’의 실패와 그 교훈
1. ‘경영 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의 성과
2. 경영 자본주의에의 도전과 미국경제의 대전환
3. 주주가치 극대화(MSV)의 새 시대와 그 결과 - ‘1%대99%’ 구도와 트럼프 현상
Ⅲ. 한국 ‘경제민주화’의 실패와 그 교훈
1. 1997년 외환위기와 ‘반(反)재벌 3자(者)동맹’
2. ‘은행차입 위주 모델’에서 ‘주식시장 위주 모델’로의 구조조정
3. 정치 민주주의 논리를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경제민주화 논리
4. ‘돈 빨아가는 주식시장’과 투자와 소비의 동시 둔화, 그리고 분배의 악화
5. 연목구어(緣木求魚) 경제민주화 추가 법안들
Ⅳ. 맺는 말 - ‘투자-고용-분배’의 새 패러다임을 위하여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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