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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정책연구 2016-28)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7912
· 쪽수 : 54쪽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7912
· 쪽수 : 54쪽
책 소개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에 근로소득세의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상당수를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방식을 전환하면서 과세자비율이 급전직하해 외국과의 소득세 과세자비율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설명한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고찰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3. 국제비교의 의의와 기대효과
Ⅲ. 우리나라 소득세의 위상과 기능
1. 세수 추이
2. 소득세 부담 구조
3. 과세자비율
4.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Ⅳ.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위상과 기능
1. 소득세 세수비중의 국제비교
2. 소득불균등도의 국제비교
3.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4. 과세자비율 및 누진도 변화추이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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