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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2021-03)

박기성, 조경엽 (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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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2021-03)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8117
· 쪽수 : 48쪽
· 출판일 : 2021-08-06

책 소개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국내총생산 감소가 각각 0.54%와 0.49%나 된다. 종합적으로, 안심소득제가 소득격차 완화, 노동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목차

요 약

I. 서론

II. 안심소득제

1. 안심소득제의 이론적 배경

2.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이재명 안)

3. 현행 복지제도 확대

III. 경제적 영향

1. 분석모형

2. 분석결과

IV.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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