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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2021-03)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8117
· 쪽수 : 48쪽
· 출판일 : 2021-08-06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8117
· 쪽수 : 48쪽
· 출판일 : 2021-08-06
책 소개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국내총생산 감소가 각각 0.54%와 0.49%나 된다. 종합적으로, 안심소득제가 소득격차 완화, 노동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목차
요 약
I. 서론
II. 안심소득제
1. 안심소득제의 이론적 배경
2.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이재명 안)
3. 현행 복지제도 확대
III. 경제적 영향
1. 분석모형
2. 분석결과
IV.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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