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서문

I. 기본소득제 논의를 위한 첫걸음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의 배경
기본소득의 정의와 구상의 두 뿌리
기본소득 구상의 철학적, 역사적 전개 과정

Ⅱ. 21세기를 위한 기본소득 제도 논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인가?
구상에서 정책으로

Ⅲ. 기본소득제에 대한 해외 사례
스위스
핀란드
미국
인도와 나미비아

Ⅳ.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의 광풍
기초생활 보장 제도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근로 장려금에 대한 종합 평가
안심소득제의 설계
안심소득제의 기대 효과

Ⅴ.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등 완화 효과 비교
도입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소요 예산 추정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요약 그리고 시사점

Ⅵ. 결론: 한국적 음소득세를 찾아서
최저임금제
소득 보조금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안심소득제’, 한국적 음소득세의 시도

참고 문헌

모든 국민에게 월 2천 5백 스위스 프랑(약 300원)을 보장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안이 2016년 6월초 스위스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었으나, 그 구상은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알라스카, 캘리포니아 등지에 아직 살아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 찰스 머리(Charles Murray)나 안소니 애트킨슨(Anthony Atkinson),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같은 좌우 진영의 연구소와 유명 학자들도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거나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논의에 가세해, 기본소득 구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제안들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환상’ 정도로 치부하거나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무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사이 오래된 구상인 기본소득이 재발견되고 그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파장 외에도 선진국들이 방대한 복지 관료체제와 비효율성, 지속 불가능한 재정 부담, 의존적 복지 수혜자 양산 등 현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의 배경’에서)

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부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기우다. 아래에서 몇몇 사례를 통해 확인하겠지만, 어떠한 형태의 기본소득제에서라도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당하다.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결국 부자들 몫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새로 받게 되는 기본소득보다 증세로 늘어나는 부자들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말이다. 현재의 복지 재정만을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제로 고안된 미국의 머리(Murray) 안에서도, 그들이 받을 기본소득은 포기해야 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대가라는 뜻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인가?’에서)

인간은 합리적이다. 보통 공짜 돈이 생기면 돈을 벌 필요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일을 적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그런데 핀란드 정부는 조건 없이 돈을 주면 국민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으리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답은 너무 잘 갖춰진 핀란드 복지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핀란드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실험의 핵심은, 돈을 버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는 데 있다. 기존 실업 급여는 파트타임이라도 일자리를 얻을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얻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일을 하면 소득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된다. 이러한 실험을 하는 배경은 치솟는 실업률 때문이다.
(‘핀란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