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비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부인

제1장 서 론

제1절 개요
제2절 조세불복의 핵심포인트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제4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제5절 과세 제외되는 사례
제6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2장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자산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저가·고가양도시의 과세(무상, 현물출자 포함)
2. 자산의 무상양도·무상양수
3. 무상·저가 현물출자 양도 및 고가 현물출자 양수시 과세
4.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거래의 경우

제3절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1. 금전의 저리대여 및 고리차용의 경우
2.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법인세)
3. 중간배당금을 임의로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법인세)
4. 금전 외 자산·용역을 무상·저율로 제공하거나 고율로 제공받은 경우

제4절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2.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3. 불공정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4. 불공정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5.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의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및 증여의제
6. 기타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이익의 증여

제5절 기타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무수익자산 및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2. 채권추심의 방치, 면제 및 채권을 회수지연한 경우
3.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법인세법)
4. 기타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행위(16개 유형)(법인세법)
5.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특수관계(소득세)
6.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특수관계(양도소득세)
7.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양도소득세)
8.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양도소득세)
9. 신탁이익의 증여
10. 보험금의 증여
11. 개발 등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2004.1.1. 이후)
12. 배우자 등에 양도시 증여추정
13.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4.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0.1.1. 신설)
15. 합병 등에 따른 상장이익 등의 증여(2003.1.1. 신설)
16. 증여재산가액 계산 및 증여유형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17. 증여재산가액 계산 및 증여유형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증여세 과세특례
18. 여러 자회사를 통한 법인지분을 51% 이상 취득한 경우취득세 과세대상임(지방세)

제6절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가양도·고가양수시 기부금 의제
제7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장 시 가

제1절 재산평가
제2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제3절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차이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