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계정과목별 결산 및 세무조정 체크포인트

《2013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제1부 기업회계 및 세무조정편

제1장 기업회계
I. 의의·목적
II. 기업회계기준의 체계
III. 재무제표 등
IV. 일반기업회계기준
V. 결산절차

제2장 세무조정
I. 신고·납부절차
II. 수정신고
III. 경정청구
IV.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절차
V. 세무조정
VI. 소득처분
VII. 전자신고
VIII.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제2부 재무상태표편

제1장 재무상태표의 의의
I. 의 의
II. 기본요소
III. 기본구조

제2장 금융자산
I. 금융상품의 범위
II.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III. 금융자산의 최초측정
IV.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

제3장 당좌자산
I. 의 의
II. 현금및현금성자산
III. 단기금융상품
IV. 유가증권
V. 매출채권
VI. 대여금
VII. 기타 당좌자산

제4장 재고자산
I. 정 의
II. 기업회계
III. 법인세법

제5장 투자자산
I. 투자자산의 의의
II. 지분법적용투자주식
III. 투자부동산

제6장 유형자산
I. 정 의
II. 기업회계
III. 법인세법
IV. 리스

제7장 무형자산
I.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의 평가
II.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평가

제8장 기타비유동자산

제9장 유동부채
I. 정 의
II. 매입채무
III.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
IV. 미지급금·미지급비용
V. 선수금·예수금
VI. 선수수익

제10장 금융부채

제11장 비유동부채
I. 정 의
II. 보고기간후사건
III. 충당부채
IV. 퇴직급여충당부채
V. 퇴직연금제도
VI. 사채발행차금
VII. 전환사채 등의 회계처리

제12장 자 본
I.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II. 자본조정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IV. 이익잉여금

제3부 손익계산서편

제1장 손익계산서의 일반원칙
I. 의 의
II. 기본요소
III. 표 시

제2장 매출액과 매출원가
I. 매출총손익
II. 매출수익의 인식기준
III. 매출액의 표시
IV. 매출원가의 표시

제3장 판매비와관리비
I. 의의와 분류
II. 급 여
III. 복리후생비
IV. 임차료
V. 접대비
VI. 세금과공과

제4장 영업외손익
I. 의의와 분류
II. 영업외수익
III. 영업외비용
IV. 외화관련손익

제5장 계속사업손익·중단사업손익
I. 계속사업손익
II. 당기순손익

제6장 법인세비용
I. 기업회계
II. 법인세법

제7장 기본주당이익
I. 의 의

제8장 포괄손익계산서

제4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편

I. 의 의
II. 기본구조
III.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구성 항목

제5부 자본변동표편
I. 의 의
II. 기본요소
III. 기본구조
IV. 양식 및 작성사례

< 머 리 말 >

2013년도는 2012년도에 비해 그다지 많은 법인세법의 변경은 없었던 한 해이다. 매년 많은 관련법규의 개정과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와 실무자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만 앞설 뿐이다. 저자 본인도 30년에 가까운 실무경험을 하고 있으나 매년 많은 개정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2009년말에는 비상장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실무자님들은 더욱 회계가 복잡해졌다.

이에 오랜기간 동안 실무자님들과 함께 해왔던 저자로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1999년부터 ‘계정과목별 결산 및 세무조정 체크포인트’라는 이름의 본 저서를 출간하고 있다.

저자는 올해도 법인세법 해설서인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를 집필하였고, 많은 강의와 상담을 통해 실무자들과 함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본 저자는 실무자들의 결산 및 세무조정을 앞두고 전년도와 같이 계정과목별로 회계와 세무에 대한 체크리스트(checklist)를 만들면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본 저서의 개정판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개정판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설명을 자세하게 집필하였으므로 실무자들이 2013회계연도의 적용시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본 저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회계상의 재무제표작성 순서대로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요약정리하였다. 물론 지면상의 문제로 많은 사례를 첨부할 수는 없었으나 주요 내용을 망라하여 그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 저자의 저서 등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둘째, 실무상 중요한 사업결합(합병, 분할 등)에 대하여 자세한 회계처리 및 적격?비적격합병 구분에 따른 완벽한 세무조정을 설명하였다.

셋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관련 세무조정에 대해 집중검토하였다.

넷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과 제22장(법인세회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 및 계산사례를 첨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였다.

다섯째,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내용(퇴직급여 중간정산의 금지, 개인퇴직연금제도의 시행 등)에 대한 상세한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와 세무조정에 대하여 사례위주로 설명하였다.

여섯째,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법인세법상 처리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일곱째, 기업회계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발생하는 중요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이항수와 함께하는 결산점검지침?으로 요약하여 설명하였으니 특히 유의깊게 검토하시기 바란다.

여덟째, 당기에 주요 문제시되는 다음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례위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1. 유통업체 납품에 따른 수익인식과 반품가능조건부 판매의 회계처리
2. 퇴직연금가입에 따른 회계 및 세무처리
3. 내용연수변경에 대한 감가상각내용
4. 법인세전자신고시 제출서류 및 서면신고자료 내용
5. 상속세 및 소득세법상 주식평가방법
6. 개발비상각에 대한 세무조정
7. 이연법인세에 대한 계산사례
8. 합병에 대한 과세 및 영업권 처리

상기의 내용과 같이 본 저서는 실무자들이 실지 결산 및 세무조정 업무수행시 주요내용에 대한 누락이 없도록 검토할 수 있는 checklist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집필된 것이므로 너무 상세한 내용은 가급적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린다.

또한 상기 네번째 내용에 대하여는 기존의 해설서보다도 훨씬 자세하고 사례위주로 회계 및 세무처리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동 내용은 checklist가 아닌 해설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본 저서가 저자의 집필의도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부족한 내용에 대한 많은 질책과 격려가 있기 바라며, 내년에는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린다.

2013년 10월
著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