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해설

●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개정 내용

제1편. 상속세

제1장 상속세 총설
제1절 상속의 이해
제2절 상속세의 이해
제3절 우리나라 상속세의 이해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
제2절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장
제3절 상속개시일
제4절 상속세의 과세관할

제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1절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구조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
제3절 간주상속재산
제4절 추정상속재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구조
제2절 상속세 비과세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4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제5절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제5장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상속세과세표준
제2절 상속공제
제3절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제4절 상속세의 과세최저한

제6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상속세 세율
제4절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5절 상속세 세액공제
제6절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7절 각 상속인별·수유자별 납부세액 계산
제8절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사례

제7장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1절 증여의 이해
제2절 증여세의 이해
제3절 우리나라 증여세의 이해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1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2절 증여시기
제3절 증여세의 과세관할
제4절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1절 증여의 과세유형
제2절 일반거래에 대한 개별적 예시규정
제3절 자본거래에 대한 개별적 예시규정
제4절 포괄적 예시규정(그 밖의 이익의 증여)
제5절 증여추정
제6절 증여의제

제4장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구조
제2절 재차증여재산가액
제3절 증여세 비과세
제4절 증여세 면제·감면·과세특례
제5절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제6절 부담부증여

제5장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증여세과세표준
제2절 증여공제
제3절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제4절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제6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증여세 세율
제4절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5절 증여세 세액공제
제6절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제7절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사례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편. 재산평가

제1장 재산평가 총설
제1절 재산평가 일반론
제2절 평가대상재산
제3절 재산평가 기준일
제4절 재산평가방법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6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7절 특수한 경우의 재산평가방법
제8절 기타 재산평가 관련사항

제2장 부동산 등의 평가
제1절 토지의 평가
제2절 일반건물의 평가
제3절 일괄고시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평가
제4절 주택의 평가
제5절 시설물과 구축물의 평가
제6절 지상권평가
제7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제8절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제3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1절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치 및 입목에 대한 평가
제2절 비품·공구·기구에 대한 평가
제3절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등에 대한 평가
제4절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
제5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한 평가8
제6절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평가

제4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제2절 국공채 및 사채에 대한 평가
제3절 전환사채 등에 대한 평가
제4절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평가
제5절 예금·저금·적금 등에 대한 평가
제6절 대부금·미수채권 및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평가
제7절 채무 및 부채가액의 평가

제5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절 비상장주식의 평가개요
제2절 비상장주식 시가에 의한 평가
제3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제4절 기타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제5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제6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제7절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작성요령

제6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1절 영업권의 평가
제2절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의 평가
제3절 어업권의 평가
제4절 광업권·채석권의 평가
제5절 기타의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7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2절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3절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4절 그 밖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

제4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수정신고
제3절 경정청구제도
제4절 기한 후 신고
제5절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분납
제3절 연부연납
제4절 물납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징수유예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경정통지
제3절 고액상속인의 주요 재산 변동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제1절 가산세의 부과
제2절 가산세의 면제
제3절 가산세의 감면
제4절 가산세의 한도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제5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익법인의 의의와 범위
제1절 상증법상 공익법인 관련규정
제2절 상증법상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관계
제3절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제2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제1절 개요
제2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3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제3장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절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제2절 주식 등의 5%(10%) 초과취득 제한
제3절 특수관계법인 주식 등의 30%(50%) 초과보유 제한
제4절 출연자 등의 이사·임직원재직 제한
제5절 특수관계법인의 광고·홍보제한
제6절 특정부류에 대한 혜택제공의 제한
제7절 자기내부거래를 통한 출연재산 유용의 제한
제8절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의 제한
제9절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상실시 상속세·증여세 부과

제4장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제1절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제2절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제3절 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제4절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제5절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제6절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제7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 의무
제8절 유관기관의 상호협조 의무

● 상속세 체크리스트
● 찾아보기

<머리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의 기준은 바뀌기 마련이다. 자고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고 또 세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다보면 세월이 무척이나 빠르게 변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보면 요즘 가장 필요한 것이 필연적인 변화를 긍정하는 마음이 아닐까 쉽다.

국세청 등에서 발표한 예규나 심판례 등의 사례는 대략 2만개 정도가 된다. 수년간 여러 사연을 가지고 탄생한 상속, 증여사례들과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자고 책을 쓰기 시작했으니 어찌 보면 그 무모함에 스스로 생각해도 가상하다. 책 출간 이후 주변의 많은 격려와 조언에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본서가 추구하는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상속증여를 보다 쉽게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 실무사례 중심으로 독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빠짐없이 수록된 책이었으면 하는 본서의 핵심가치를 이번 2015년 개정판에서도 철저하게 담아내려 노력하였다.
2015년 개정판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 파트에서는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규정 등이 새로 개정되고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방식이 변경되는 등의 세법개정이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서술하고자 했다.
둘째, 목차만을 보고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목차체계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개정판에서는 목차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상속 및 증여실무에서 과세관청의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나 최근 핫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실무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쟁점사항>과 <참고>로 정리하여 보다 자세히 집필하였다.
넷째, 증여세파트에서는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규정 등의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기술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재산평가파트에서는 독자에게 실무상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다소 중복이 있더라도 재산별로 평가방법과 평가사례를 일일이 설명하였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상품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여 이에 따른 과세문제를 요약정리하였다.
여섯째,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의 대폭 개정으로 상속 및 증여신고시 가산세 부분의 재정리가 필요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각종 가산세의 구체적 적용방법 및 감면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재정리하였다.
일곱째, 본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별도의 파트(제5편)로 구성하여 종합수록 하였는바 이번 개정판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규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반복되는 내용을 과감히 삭제하는 등 공익법인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였다.
한편 2014년 상속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이미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그 대신 국회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을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개정 내용 말미에서 소개하였으니 참조바란다.
마지막으로 개정판의 출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함을 알기에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전하며 본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영화조세통람 사장님 이하 김현영 본부장과 이은희 차장 등 모든 임직원분과 항상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리젠과 다솔 임직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2월 겨울의 끝자락에서
신재열, 노희구, 천승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