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함께 보는 인사노무매뉴얼

Part 1 노동법에 대한 이해
1. 노동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2. 노동법은 인사노무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 노동법과 계약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Part 2 근로자와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종속관계 여부이다
2. 근로자 판단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근로자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Part 3 채용과 근로계약
1. 채용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이 존재한다
2.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제반기준을 정한 계약이다
3. 근로계약시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4. 근로계약시 법으로 금지되는 계약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5. 근로계약의 특수한 사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Part 4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다
2.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3.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행하는 근로이다
4.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근로이다
5. 휴일근로는 휴일에 하는 근로이다
6. 가산(할증)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할증)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7.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8.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9.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10. 인정(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한다
11. 교대제는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생산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근로시간제이다
12. 단시간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를 말한다

Part 5 휴게와 휴일
1. 휴게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난 휴식시간이다
2. 휴일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날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
3. 휴일의 사전대체란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사전에 변경하는 것이다
4.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근로형태·직종이 있다

Part 6 휴 가
1. 휴가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2.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비율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이다
3.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4. 연차유급휴가수당
5.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6.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7. 생리휴가는 생리 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이다
8.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9. 사용자는 그 밖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Part 7 임 금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2. 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기준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이다
3. 임금지급의 4대원칙은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 원칙이다
4. 임금 및 임금채권은 우선 보호된다
5.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Part 8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 임금이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례, 행정해석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 다
3.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5.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다
6. 평균임금 산정은 법정 산정방식과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Part 9 연봉제
1. 연봉제 또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제도이다
2. 연봉제를 운영할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법적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 연봉제의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구분된다
4. 퇴직금에 대한 법적기준을 고려해 연봉제를 운영해야 한다

Part 10 포괄임금제
1. 포괄임금제는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이다
2. 포괄임금제의 도입 요건

Part 11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최저임금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호이다
2.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최저임금액은 매년 결정된다
4.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다
5.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해야 한다

Part 12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이란 회사의 규율과 규칙, 근로조건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
2.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불이익 변경시 동의)해야한다
4. 취업규칙의 효력

Part 13 징계와 근로관계 변경
1. 징계는 사업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다
2. 징계의 종류와 절차
3. 근로관계 변경이란 근로자의 직무, 근로장소, 근로시간, 사용자 등의 변경을 의미한다
4. 배치전환(전직)
5. 대기발령(직위해제)
6. 휴 직
7. 전출과 전적
8. 영업양도와 합병

Part 14 사직과 해고
1.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크게 사직과 해고, 합의해지로 구분된다
2.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이다
3. 해고는 법에 의해 제한되며,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5.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Part 15 퇴직급여와 금품청산
1. 퇴직금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금품이다
2. 퇴직연금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금품청산

Part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1.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 및 정부의 여성·모성보호 정책에 유의해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고용상 성차별이 금지되고 있다
3.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사업주의 예방의무가 있다
4.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해 부여하는 제도이다
5.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이다
6.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한다

Part 17 비정규직
1. 비정규근로자의 정의와 유형
2. 기간제근로
3. 파견근로
4. 파견과 도급의 구별
5. 비정규직 차별금지

Part 18 산재·고용보험
1. 산재·고용보험제도의 특징
2. 산재·고용보험의 적용
3. 산재·고용보험료
4. 산재보험급여
5. 고용보험급여

Part 19 국민연금·건강보험
1.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는 노후생활보장이다
2. 국민연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3. 국민연금 자격취득 및 상실
4. 국민연금보험료
5. 국민연금 급여
6. 건강보험의 취지와 가입대상
7.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8. 건강보험료
9. 국민건강보험급여

Part 20 업무상 재해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2. 산재보험의 보상범위：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 관계

Part 21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조직한 단체로 근로3권이 보장된다
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3. 조합활동
4. 근로시간면제제도
5. 단체교섭
6. 단체협약
7. 쟁의행위
8. 노동쟁의조정
9. 부당노동행위제도

Part 22 노사협의회
1. 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2.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3.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4.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결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이 있다
5.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Part 23 부 록
. 임금피크제 정부지원제도
.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사업
.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머리말

본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첫째, 개정된 최근 노동관계법령 및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최근 주요 사례나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시 할증임금 지급 개정법 내용 반영
.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및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추가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반영한 통상임금 내용 개정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개정법 내용 반영
. 비정규직 차별금지 관련 개정법 내용 반영
. 2015년?2016년 최저임금액, 산재?고용보험요율 등 노동관계법 관련 최근 고시 내용 반영

둘째, 2016년 1월 1일(300명 미만 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법적 정년 60세가 시행되면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주요 자료를 부록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청년고용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정망 확충, 3대 현안 해결(통상임금,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등 임금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의 시행을 통해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2015년 하반기 이후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이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부록으로 소개하였다.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은 노동시장의 상황과 흐름을 반영한다. 개정된 최근 노동관계법령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업의 인력 운영 및 인사노무관리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이 그러한 노력과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5년 11월
오 영 배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