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의 습격

제1 대한민국에서의 ‘화폐전쟁’, 그리고 ‘전복’의 징후들; 헤지펀드의 습격
1절 대한민국에서의 ‘화폐전쟁’; 미국은 ‘힘 있는 장사꾼’
2절 ‘전복’의 징후들; 헤지펀드의 습격

제2 IMF, 공적자금 그리고 헤지펀드
1절 IMF경제위기
2절 공적자금(公的資金)
3절 론스타
4절 엘리엇의 습격

제3 한국과 미국의 세금위기
1절 미국과 한국의 관계
2절 2013년, 미국과 한국의 세금 위기
3절 언론 사설에 비친 미국과 한국의 세금
4절 한국과 미국의 세금과 국세청의 역사
5절 미국의 조세제도 개관
6절 결론：균형과 합리성이 없으면 위기는 심화될 것

제4 국과 미국의 주요 탈세사건 등
1절 알카포네 탈세사건
2절 엔론의 분식회계
3절 범양상선 세무사찰
4절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탈세사건
5절 태광그룹 탈세사건
6절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는 주주소송

제5 회장님, 회장님, 우리회장님
1절 회장님의 해외부동산
2절 뉴스타파와 조세회피처 논란
3절 회장님의 자금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듯

제6 세무조사의 두 얼굴과 세무조사 사실을 숨기는 기업들
1절 세무조사의 두 얼굴, ‘메스’인가 ‘흉기’인가?
2절 선진국의 세무조사
3절 해방 이후 70년간 세무조사 파노라마
4절 세무조사 사실을 숨기는 기업들

제7 국민연금은 ‘헤지펀드 공격’의 유일한 대항마
1절 왜 헤지펀드들은 한국의 상장대기업을 노리는가?
2절 국민연금기금의 국내투자 현황
3절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의 고민
4절 국민연금기금의 현 실태
5절 국민연금의 임무(Mission)

제8 결론：똑똑한 주인이 되자

<머리말>

조세전문가가 웬 헤지펀드?

필자는 39년을 세금과 살아왔다. 독자들께선 “조세전문가가 왜 뚱딴지 같은 헤지펀드?”라는 의아심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조세전문가로서 왜 헤지펀드를 주제로 저술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 드리려 한다.
필자의 어린 시절 꿈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였다. 그러나 역사가의 꿈은 ‘현실의 벽’에 무너졌다.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어 학비를 벌기 위해 국세청 공무원이 되었고, 그 우연한 인연은 나의 평생 직업이 되었다. 25년의 국세공무원 생활과 14년 조세전문가ㆍ정부 위원ㆍ저자ㆍ작가를 경험하면서 더 많은 ‘현실의 벽’을 절감했다.
“이런 ‘현실의 벽’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하는 것이 나의 평생 질문이 되었고, 이런 관심은 국내외의 세금과 관련된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나의 저서와 칼럼에 반영되었다.
세금은 세금 자체로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와 정치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도 그 세금ㆍ역사ㆍ정치의 핵심은 ‘경제력’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결국 이 세상을 이끄는 큰 동력은 ‘경제력>역사>정치’였고, 이 세 가지와 모두 관련되는 것이 ‘세금’이었다. 요약하면, ‘세금’은 ‘경제’ㆍ‘역사’ㆍ‘정치’의 공통분모이고, 따라서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3년 환갑에 임박한 나이에 필자가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리서치 스칼러(연구 교수 혹은 방문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의 역사ㆍ조세제도ㆍ주주소송ㆍ헤지펀드와 우리의 현실을 연계하여 연구한 결과물이 이 책의 내용이다. 미국의 헤지펀드가 왜 한국을 노리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의 문제점과 미래의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하려 한다. 역사적 사실에서 볼 때 경제인ㆍ정치인ㆍ관료ㆍ전문가들 대부분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관점’만을 이야기한다. 필자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진실과 균형’을 말하려 하며 이는 우리가 처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어느 역사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50% 밝히는데 7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과, 어느 철학자는 “역사의 순환을 볼 때 주변이 중심을 정복하고, 소수가 다수를 정복하는 것이 역사의 대세이다.”라는 말을 독자들에게 전하려 한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필자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필자의 문제의식이 독자들의 생존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들에게 묻는 질문

이 책 ‘헤지펀드의 습격’(부제：대한민국에서의 ‘화폐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첫째, 귀하는 2007년 발간된 중국 출신의 미국 금융전문가 쑹훙빙의 책 '화폐전쟁?을 알고있는가?
둘째, 귀하는 2015년 미국 헤지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소송(ISD, 국가간 투자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또 다른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 합병안 반대 주장’을 알고있는가?
셋째, 두번째 질문을 알고 있다면 헤지펀드 론스타와 엘리엇의 행동이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넷째, 미국 헤지펀드들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는가?
다섯째, 왜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한국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가?
마지막으로 미국 헤지펀드들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위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변

첫째 질문인 '화폐전쟁?은 세계의 역사는 결국 ‘경제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 이런 흐름을 알려면 경제적 실체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질문은 독자들에게 미국 헤지펀드들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독자들은 남의 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향후 행동에 따라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답변에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설명할 것이다.

셋째 질문에 대하여 론스타는 IMF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또한 안하무인 격의 행동으로 한국인들을 분노케 했다. 게다가 론스타는 ISD로 한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2017년 한국의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엘리엇을 포함하여 한국 상장대기업에 투자한 많은 헤지펀드들이 한국 기업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미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넷째 질문에 대하여 미국 헤지펀드들의 속성은 '화폐전쟁?에서 나타나듯 이익을 위하여는 어떤 일도 서슴치 않는 행동을 한다. 1990년 일본의 불황도 이들의 소행이라는 내용과, IMF 사태와 헤지펀드 론스타의 출현 등도 이들 금융세력의 행동일 것이라는 '화폐전쟁?의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미국 헤지펀드들은 이익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질문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왜 한국을 공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한국기업들의 경영 불투명이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한국 정부의 부패가 한 몫을 더했다.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그들의 관점에서 행동했다. 그러나 국내 소액주주들이 분노하면서 외국 주주들 혹은 펀드에 대하여 부당성을 제기하여 왔고, 상장대기업의 지분을 많이 가진 외국주주들도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다. 본문에서 나오지만 미국 정부와 수사기관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유통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과 유력자들의 자금흐름도 파악하고 있다. 이는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미국 헤지펀드를 불러들인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의 경영불투명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였다.

마지막 질문의 대답으로 미국 헤지펀드들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가령 론스타에게 5조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5조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급자는 대한민국 정부이지만 부담자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다. 아마도 1인당 일십만원 정도를 국민들이 갹출하여 론스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엘리엇은 ‘국민연금’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에게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 배상금의 지급자는 ‘국민연금’ 혹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지급할 것이다. 그러나 지급자는 ‘국민연금’이지만 부담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2천만명의 국민이다.
또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손해배상금의 경우도 지급자는 관련 회사이지만 그 부담자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일반 주주들이 될 것이다. 결국 미국 헤지펀드 공격의 최대 희생자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그런 실상을 모르고 있다.
이는 엘리엇에 국한되어 설명한 것이고, 2016년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미국은 2017년 3월)되면서 한국 상장대기업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가시화 된다면 그 충격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 위기의 실상을 알고 대처해야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모든 것을 정부와 기업에게 맡기는 것은 위기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 실상을 알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불행한 나라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의 구성은?

이 책의 본문 내용은 지난 3년간 직접 많은 자료(팩트)를 수집하고 분석한 빅데이타 형식으로 저술했다. 이 책의 90% 이상, 아니 거의 전부는 팩트(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넘지 못하거나 넘을 수도 없는 부분들－미국의 역사 부문과 헤지펀드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 의견, 관련 저서들과 언론보도내용 등을 근거로 픽션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쑹홍빙의 저서 ‘화폐전쟁’이 많은 참고가 되었음을 밝히며,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편 <대한민국에서의 ‘화폐전쟁’, 그리고 ‘전복’의 징후들; 헤지펀드의 습격>에서는 한국이 위기에 봉착한 근본 원인과 위기의 실상을 언급하였다.

제2편 <IMF, 공적자금 그리고 헤지펀드>에서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의 IMF경제위기, 공적자금(公的資金), 론스타, 엘리엇의 사건들을 알아보았다.

제3편 <한국과 미국의 세금위기>에서는 조세제도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4편 <한국과 미국의 주요 탈세사건 등>에서는 미국의 ‘알카포네’, ‘엔론’ 사건과, 한국의 ‘범양상선’, ‘태광실업’, ‘태광그룹’ 사건을 통하여 3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제5편 <회장님, 회장님, 우리회장님>에서는 대기업 회장들의 부동산, 800조원에 이르는 금융재산 은닉, 국적 문제 등을 설명하였다.

제6편 <세무조사의 두 얼굴과 세무조사 사실을 숨기는 기업들>에서는 세무조사의 실태와 지난 70년간의 연대기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세무조사 사실을 숨기는 기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7편 <국민연금은 ‘헤지펀드 공격’의 유일한 대항마이다>에서는 헤지펀드공격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하여 현황과 임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편 <결론：똑똑한 주인이 되자>에서 국민들이 현 실상을 깨닫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2015년 12월
허 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