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

제1편 세무조사 이야기

01장‘선박왕 탈세사건’
1절 2011년 최고 화두 ‘선박왕 세무조사’, 최근의 동향 모두 함축
2절‘선박왕 세무조사’ 4,101억원 추징, 국세청 발표내용
3절‘선박왕 세무조사’의 사실관계 재구성
4절 독자들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02장 ‘태광실업 탈세사건’
1절 들어가며
2절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옥중 심경
3절 세무조사 사건 전말 보고서
4절 이 사건에서 무엇을 얻을까

03장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1절 국내 최대재벌 비자금 폭로와 특검수사결과
2절 수사결과 요약
3절 사건 개요
4절 ○○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수사결과
5절 ○○그룹의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 및 조세포탈 관련 수사결과
6절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 결과

04장 ‘범양상선 탈세사건’
1절 범양상선에서 STX팬오션
2절 범양상선 세무사찰을 전후한 1987년 4~6월 중의 시대상황
3절 범양상선 세무사찰의 전말
4절 범양상선의 교훈

05장 일본 ‘가네마루 탈세사건’
1절 들어가며
2절 가네마루 탈세사건의 내용
3절 탈세의 6가지 숙명

06장 미국 ‘알카포네 탈세사건’
1절 알카포네의 두 얼굴
2절 영화 ‘언터처블’
3절 알카포네의 탈세재판
4절 부정부패를 키우는 주변환경
5절 한국의 ‘언터처블’을 기대하며

제2편 세무조사가 뭐예요?

01장 현 시대 최고 이슈 '세무조사'의 11년 역사
1절 세무조사는 이 시대의 최고 이슈
2절 세무조사의 11년 역사
3절 세무조사에서 세금추징액은 얼마나 되나?
4절 세무조사의 비극
5절 태광실업 박연차회장 탈세사건

02장 세무조사 개요

03장 조사사무처리규정

04장 법인세 및 소득세조사요령

05장 분식회계와 범칙조사
1절 분식회계
2절 범칙조사

06장 부당행위계산부인

07장 국제거래조사(이전가격조사)

08장 부가가치세 및 자료상·신용카드 조사
1절 부가가치세 시행 30년의 역사
2절 부가가치세 조사요령
3절 자료상 혐의자 조사요령
4절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요령

09장 재산제세 조사(양도·상속 및 증여·주식 변동조사)

10장 금융추적조사와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1절 금융추적조사
2절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11장 업종별 세무조사

12장 세무조사대책
1절 세무조사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2절 세무조사대책

제3편 세무조사 엿보기

1 20대 상장기업과 유한그룹의 납세실태
2 세무조사가 제일 무서운가요?
3 납세에 대한 미국의 두 얼굴
4 납세교육
5 납세자 설득은 태풍의 완력이 아니라 햇볕의 따뜻함이다(미국)
6 과세당국의 목표는 많은 조세수입이 아닌 최대한의 공평성(독일)
7 부정과 부패를 적발해내는 국세청에 찬사(일본)
8 "인간은 국가권력보다 앞서기 때문에 법은 악재자의 도구가 될 수 없다"(프랑스)
9 삼성그룹과 유한그룹의 납세실적 비교
10 '덴마크는 우리에게 묻는다'
11 230년간 읽히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12 조세 철학과 납세교육의 중요성
13 프로테스탄티즘과 세금, 대통령의 역할은?
14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대기업의 법인세추납액 문제점 분석

제4편 모의 세무조사

01장 모의 세무조사(模擬 稅務調査)

02장 '건설업종 조사사례'
1절 건설업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나?
2절 조사 적출사례

03장 전자업종 및 IT산업과 관련 조사사례
1절 IT업종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나?
2절 전자업종 및 IT산업과 관련 조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