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전면 옥외영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
1. 연구방법
2. 주요내용

제2장 서울시 옥외영업 실태와 문제
제1절 조사 대상지 선정
1. 대상지 선정기준
2. 대상지 선정
제2절 대상가로 실태조사
제3절 옥외영업 관리방향 도출을 위한 시사점

제3장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 검토
제1절 옥외영업의 법적 근거와 옥외영업 가능 공간 검토
1. 옥외영업의 법적 근거
2. 옥외영업 가능 외부공간 검토
제2절 전면공지의 법적 성격
1. 전면공지 조성의 법적 근거
2. 전면공지의 제한 내용
3. 전면공지의 법적 성격
제3절 옥외영업 허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4장 옥외영업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분석
제1절 분석 대상도시 선정
제2절 도시별 옥외영업 가이드라인 분석
1. 미국 뉴욕(New York)
2. 미국 레드우드시티(Redwood City)
3. 영국 촐리(Chorley)
4. 호주 시드니(Sydney)
5. 프랑스 파리(Paris)
제3절 해외사례 종합

제5장 옥외영업 허용대상지 선정 방안
제1절 허용대상지 선정기준
1. 기본방향
2. 선정기준
제2절 허용가능 대상지 선정 과정
1. 허용대상지 선정 개요
2. 기준적용 과정
제3절 허용가능 대상지
1. 허용가능 대상지 선정 결과
2. 주요대상지 여건검토

제6장 옥외영업 가이드라인 및 관리·운영 방안
제1절 공간이용 시설기준 수립지침
1. 시설기준 수립지침의 개요
2. 시설기준의 주요 내용
제2절 옥외영업 허용절차 마련
1. 일반지역 허용절차
2. 건축선 후퇴 지정 지역 허용절차
제3절 옥외영업 관리·운영방안
1. 주민협정에 의한 자율적 관리
2. 지구단위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연계 시행
3. 옥외영업 관련제도의 단계적 정비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