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피즘과 관세전쟁

프롤로그_세계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 ‘관세’

1장 무역과 관세의 탄생
인류 역사와 함께한 관세 ‖ 애덤 스미스의 선견지명 ‖ 자유무역은 ‘선’ 보호무역은 ‘악’ ‖ 영국과 프랑스의 상호주의 사례 ‖ 상호주의는 빛 좋은 개살구? ‖ ‘자유무역’이라는 신기루 ‖ 관세의 정치적 입김 ‖ 큰 나라 vs. 작은 나라 각기 다른 셈법 ‖ 수출 탄력성 vs. 수입 탄력성

2장 세계화 시대의 무역과 관세
GATT 체제의 개막 ‖ WTO, 무엇이 다른가 ‖ 양허관세 논란 ‖ 비관세 장벽의 종류 ‖ 비관세 장벽, 선진국일수록 높은 이유 ‖ 도하 라운드와 다자간 협정의 붕괴 ‖ 지역주의의 부활 ‖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균열

3장 미국의 문제
관세전쟁으로 탄생한 나라, 미국 ‖ 미국의 고무줄 관세정책 ‖ 관세율의 변화 추이, 한국과 비교 ‖ 트리핀의 딜레마 ‖ 달러의 폭력, 플라자 합의 ‖ 미국을 구한 달러, 양적완화 ‖ 달러패권의 대가 ‖ 미국 부채의 이면 ‖ 병든 사자 주위로 몰려드는 하이에나

4장 트럼프 라운드
닉슨의 부활? ‖ 트럼프가 바꾼 국제질서 ‖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 ‖ 상호주의 가면을 쓴 일방주의 ‖ 신의 한수, 미란 보고서 ‖ 투자금도, 이익도 모두 갖겠다는 발상 ‖ 트럼프 논리의 취약성 ‖ 트럼프가 넘어야 할 산 ‖ ‘트럼프 라운드’의 결말은 ‖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들 ‖ 미국이 안고 있는 모순들

5장 중국의 대응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발전 ‖ 맷집이 커진 중국 ‖ 중국의 강력한 카드 ‖ 중국 위안화의 부상

6장 약탈의 시대 살아남기
트럼프 관세의 부메랑 ‖ 관세 게임에서 이기는 전략 ‖ 무역에서 금융으로, 상존하는 외환위기 ‖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선택 ‖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양극화

에필로그_관세 IQ 높이는 법

인류 역사상 첫 무역협정은 기원전 2300년경 수메르 지역의 도시국가인 라가시와 움마 간 협정이다. 인접한 두 도시 국가라 무역협정은 국경선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됐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경계가 생기고 도시국가의 소유라는 개념도 생겼다. 이들 두 국가는 상대 국가의 영토에서 경작을 할 경우 곡물의 일부를 해당 국가에 지급하도록 약속했다. 무역과 함께 늘 등장하는 것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다. 당시 도시국가들은 육로나 수로를 통해 상대 국가의 물건이 들어오면 일종의 세금을 걷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관세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기원전 1700년대에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만들어져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 불리는 함무라비 법전에는 상인, 무역업자, 운송업자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각종 세금과 무역 관세가 명시돼 있다. 다만 당시 관세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목적이 강했다.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싼값에 살 수 있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에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훗날 데이비드 리카도, 엘리 헤크셰르, 베르틸 올린은 물론 폴 크루그먼, 마크 멜리츠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을 통해 경제 모형으로 발전했고 현실에도 적용됐다. 스미스가 『국부론』에 쓴 국제무역과 관련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먼저 국가가 무역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소비’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미국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는 무역과 정치・경제의 생리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정권이 암묵적으로 추구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트럼프는 겉으로 드러낸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 행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비판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 메커니즘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해석이다. 오히려 보호무역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한 무역 질서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