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발간사
요약

제1장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의 기본방향 (고영선)
제1절 한국경제의 현황 : 성장둔화와 빈곤확산
제2절 성장둔화 및 빈곤확산의 원인
1. 성장둔화의 원인
2. 생산성 향상의 장애요인
3. 빈곤확산의 원인
제3절 향후 정책방향 : 기본에 충실한 경제운용
1. 거시경제 안정화
2.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3. 경제의 미시적 유연성 제고
4. 교육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5.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6. 영리한(smart) 정부 구축
참고문헌
부록

제2장 거시경제정책 (이재준ㆍ신석하ㆍ김영일ㆍ김성태ㆍ정대희)
제1절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강화
제2절 통화신용정책
1. 통화신용정책의 성과
2. 한국은행의 정책목표
3. 물가안정목표제 운용방식
4. 통화신용정책의 책임성 강화
제3절 거시재정정책
1.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
2.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제4절 외환정책
참고문헌

제3장 금융정책 (강동수ㆍ김영일ㆍ남창우ㆍ정규철ㆍ정대희)
제1절 금융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정책결정시스템 개혁
1. 금융정책 결정구조
2. 금융안정망 유관기관의 역할 및 책임
제3절 정책금융
1.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 재편
2.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개편
3.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4. 서민금융
제4절 가계부채
1. 가계부채의 조정
2.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가계부채 위험관리
3. 가계부문 신용위험 완화를 위한 대출구조 개선과 건전성 규제
4. 가계부문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평가와 정책 간 조화
제5절 국게금융정책
1. 외환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
2. 외환보유액 관리정책
참고문헌

제4장 산업 및 대외경제 (김기완ㆍ김영준ㆍ송영관ㆍ차문중ㆍ오형나ㆍ이수일)
제1절 국가혁신체계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제2절 대외경제정책
1. 대외개방의 필요성
2. 대외개방 현황 및 과제
3. 대외개방전략의 수립ㆍ시행 방향
제3절 국제개발원조와 지식공유
1. 서론
2. 우리나라 ODA 현황 및 문제점
3. 정책방향
제4절 서비스산업 육성
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
2.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현황
3. 서비스산업 생산성의 국제 비교
4. 서비스산업 저생산성의 문제점
5.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5절 녹색성장ㆍ기후변화 정책
1.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의 배경
2.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방향
제6절 에너지정책
1. 에너지정책과 에너지계획
2. 에너지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3. 향후 에너지정책 방안
참고문헌

제5장 시장제도 (진양수ㆍ윤경수ㆍ조성빈ㆍ양용현)
제1절 경쟁정책
1. 국내 산업의 독과점화 현황 및 문제점
2. 독과점화 형성 및 고착화의 배경
3. 독과점 규제와 관련한 경쟁정책의 변화
4. 최근 경쟁정책 역할의 퇴조 및 이에 대한 비판
5. 경쟁정책 방향
제2절 기업지배구조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
1. 현황 및 논의 배경
2. 주요 이슈와 정책개선 방향
제3절 규제개혁
1. 규제개혁의 필요성
2. 규제개혁 현황
3.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추진체계
4. 향후 규제개혁의 정책과제
제4절 사법정책의 현황과 과제
1. 서론
2. 형사정책
3. 법원정책
4. 법조전문인력정책
5.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사회정책분야 (유경준ㆍ문형표ㆍ윤희숙ㆍ김희삼ㆍ김영철ㆍ김인경ㆍ황수경)
제1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1. 현황 및 문제점
2.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과 과제
제2절 노동시장정책
1.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장 유연화
2. 청년층 고용문제의 집단과 해법
3.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의 일자리 정책
제3절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질적 개선
1. 총론
2. 교육복지정책의 방향
3. 고등교육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제4절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1.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 보장성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2.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제5절 공공부조 재편: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편 방향
1.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현황과 원인
2. 외국의 경험
3.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와 근로연계
제6절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의 제기
2.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7장 부동산정책 (조만)
제1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부동산시장의 환경 변화
1. 인구구조 및 주거환경의 변화
2. 부동산금융시장의 급성장
3. 부동산ㆍ거시경제 연계성
제3절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제4절 주거복지정책
제5절 주택금융정책
제6절 개발금융정책
제7절 부동산세제정책
제8절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제9절 부동산서비스업 정책
제10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제8장 정부부문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고영선ㆍ유한욱ㆍ김성태ㆍ김재훈)
제1절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1. 재원배분의 방향
2. 기금운용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효과성 제고
4.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정힙 및 재정분권 확립
제2절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
1. 문제의 제기
2. 조세지출 개요
3. 조세지출 현황
4.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제3절 정책능력의 향상
1. 정책능력의 결정요인
2. 정책연구기능의 활성화
3. 로비 등록 및 공개제도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