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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지방자치
· ISBN : 9788981204235
· 쪽수 : 333쪽
책 소개
목차
1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및 필요성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초개념
2.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현황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제2절 행정구역 및 계층에 관한 이론
1.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이론
2. 행정계층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3절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법과 행정제도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
2. 시·군통합의 효과 평가
3.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관한 연구
제5절 분석의 틀
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 국내사례
제1절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변천과정
1. 삼국시대~고려시대의 지방행정체제
2.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제
3. 일제시대의 지방행정체제
4.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지방행정체제
제2절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1. 정치권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
2. 주요 개편대안
제3절 시사점
1. 지방행정체제 변천과정의 역사적 특징
2. 시ㆍ군 통합의 효과와 문제점
3. 정치권의 개편 대안에 대한 평가와 쟁점
4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외국사례 비교분석
제1절 주요국의 지방행정체제
제2절 개편의 목표와 이념
제3절 추진체계 및 방식
제4절 개편의 성과
1. 비용절감 측면
2. 행정서비스의 질
3. 기타 부문의 성과
제5절 시사점
1. 개편방향 관련 시사점
2. 개편전략과 관련된 시사점
5장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실증조사
제1절 조사의 설계 및 방법
1. 조사의 내용
2. 조사의 대상 및 방법
제2절 개편방향
1. 지방행정체제 전면 개편에 대한 견해
2. 도 폐지에 대한 견해
3.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견해
4.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
제3절 개편의 효과와 부작용
1. 개편의 효과
2. 행정구역 개편의 부작용
제4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방식
1. 추진 주체
2. 추진 시기
3. 추진 절차
제5절 소결 - 조사의 함의
6장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및 추진전략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1. 광역계층 : 8개 통합 시ㆍ도로 개편
2. 기초자치단체 : 70개 내외의 통합시체제로 재편
3. 읍·면·동의 準자치단체화
4. 특별시 유지 및 광역시와 도의 통합
5. 자치구의 통합
6. 개편안의 특징 및 장점
제3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전략
1. 추진절차
2. 추진전략
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설문조사
부 록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