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Ⅰ. 서 론

Ⅱ. 조세 효율비용 추정의 이론적 배경
1. 조세 효율비용의 기본 개념
가. 사회적 순편익과 초과부담
나. 조세의 사회적 비용과 효율비용
다. 조세의 효율비용 측정: 단일 재화시장의 단순분석
라. 조세의 한계적 초과부담
2. 조세 효율비용의 측정: 부분균형적 접근
가. Browning(1976)의 주요 내용
나. Browning(1987)의 주요 내용
3. 조세 효율비용의 측정: 일반균형적 접근

Ⅲ.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1.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및 특징
가.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나. 소득세제
다. 소비세제
라. 재산세제
마. 기타
2.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국제비교

IV.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 모형
1. 소비과세, 관세, 노동과세의 효율비용
가. 분석모형 설정
나. 자료 정비
다. 계량경제학적 추정
2. 자본과세의 효율비용
가. 분석모형 설정
나. 계량경제학적 추정
3.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 추정 결과

V. 결 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