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프롤로그＿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이해영

1부 한미FTA, 어떻게 봐야 하나
‘민주주의 문제’로서 한미FTA 이해영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 신범철
한미FTA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태수
독도ㆍ개성공단ㆍ중국조항의 국제관계 송기호

2부 쌀 지키기, 제조업 이득? 결국 실패한 협상
한미FTA 제조업 평가와 전망―??상품제조업의 어려운 미래 백일
한미FTA 농업관련부문 협상 평가 및 대응―오히려 악화된 농업경쟁력 윤석원
한미FTA 무역구제 분석 및 평가 서준섭

3부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한미FTA
한미FTA가 보건의료부문에 미치는 영향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위협, 검역주권 무력화 초래 박상표

4부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한미FTA 투자협정 평가―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이해영ㆍ진시원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평가 송호창
ISD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성진ㆍ김남근

5부 공공서비스 붕괴와 소비자 부담 증가
한미FTA 국경간 서비스공급 일반 정태인ㆍ서준섭ㆍ홍춘택
한미FTA와 공공부문―??전기, 가스, 물, 철도를 중심으로 송유나
한미FTA 금융서비스 평가 정명희
한미FTA 방송ㆍ영화부문 평가 김서중
한미FTA 정부조달분야 분석 이창한ㆍ김지성

6부 지적재산권 및 일반 분야
한미FTA 지적재산권분야 협상 평가(1)―의약품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남희섭
한미FTA 지적재산권분야 협상 평가(2)―집행조항을 중심으로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 노동부문 분석 및 평가 강철웅
한미FTA와 환경―무너지는 삶의 조건 강은주ㆍ박태현ㆍ임지애
한미FTA 경쟁부문 분석 및 평가 윤현식
한미FTA 전자상거래분야 평가 남희섭
한미FTA 협상결과 총칙분야 평가 최형익ㆍ남희섭

에필로그＿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 경과와 향후 전망 박석운

한미 FTA는 한국의 복지제도를 확대시켜 선진복지국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히대적 과제를 정면으로 가로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언명한 대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고 구조적 실업자를 지속저긍로 분출해낼 것이다.-p97 중에서

한국의 미국 서비스시장의 진출은 내주민대우에 발목이 잡혀 아무런 확대 가능성이 없으며, 정부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투자 장은 현행 미국 투자자에 부여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 이득을 얻을 이유가 전혀 없는 협정에 불과하다.-p421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