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후위기와 기후금융

머리말: 개도국에 대한 기후금융은 기후위기 극복의 첫걸음

Part 1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1. 기후변화의 정의
2. 기후변화 현황
3. 기후변화 시나리오
4.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4.1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정책
4.1.1 EU의 환경정책 ‘Fit for 55’
4.1.2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
4.1.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4.2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4.2.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4.2.2 청정경쟁법(CCA)
4.3 인도의 기후변화 정책
4.3.1 기후변화 국가행동계획(NAPCC)
4.3.2 뭄바이 기후행동계획(MCAP)
4.3.3 국가 녹색수소 계획
4.4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정책
4.4.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4.4.2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4.4.3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
5.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와 협력 메커니즘
5.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5.2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5.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4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5.5 기후행동 얼라이언스(ACA)

Part 2 기후금융과 탄소시장
1. 기후금융이란?
1.1 기후금융의 경제적 개념과 범위
1.2 기후금융의 법적 개념, 그린 택소노미
2. 기후금융 현황
2.1 글로벌 기후금융 현황
3. 개발도상국 기후금융 사례
3.1 인도
3.2 멕시코
3.3 인도네시아
3.4 남아프리카 공화국

Part 3 파리협정
1. 파리협정 개괄
1.1 파리협정의 의의
1.2 파리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 파리협정 제6조
2.1 파리협정 제6조의 의의
2.2 파리협정 제6조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 ITMO의 개념 및 배경
3.1 정의
3.2 주요 개념
3.3 제6조 감축 결과물 거래 구조 및 절차
3.4 제6조 2항 감축 결과물 관련 국제협력
3.5 대한민국의 ITMO

Part 4 ITMO를 통한 가나-스위스 개발협력 사례
1. 배경
2. 가나 청정에너지 공급 프로그램(NCEP)
2.1 가나의 ITMO 거래 준비 현황
3. 가나-스위스 ITMO 거래 실행 및 재정 협력 체계
3.1 ITMO 거래 시작을 위한 조건
3.1.1 정치적 트랙: 양자협정 체결
3.1.2 상업적 트랙
3.1.3 기술위원회
3.1.4 재정 체계
4. UNDP의 준비 지원
4.1 ITMO 거래 설계 및 집행을 위한 협력적 접근법 도입 지원

Part 5 맺음말

참고문헌

결국, 기후변화는 특정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적인 기상 변화이며, 자연 생태계뿐 아니라 인류의 건강, 식량 안보, 주거 환경, 사 회 및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실제적인 위기이며,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13년 전 마크 라이너스가 6℃의 악몽에서 묘사한 1℃ 상승한 지구는 그 당시에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미래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2015년 영국 기상청은 전 지구적인 지표면 평균온도가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미 1℃ 더 뜨거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전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그린 스완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자금이 올바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적절한 기후금융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금융은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탈탄소화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계획에서 이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기후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기관의 대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후변화 정보공시 의무 제도화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