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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산업보안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85623443
· 쪽수 : 349쪽
· 출판일 : 2021-02-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85623443
· 쪽수 : 349쪽
· 출판일 : 2021-02-28
책 소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학자, 변호사, 보안실무가, 정책실무자 등 국내 최고의 산업보안 전문가가 참여하여 집필하였다.
목차
CHAPTER 01 산업보안법의 개념과 체계 1
1절┃산업보안법의 개념 2
2절┃산업보안법의 체계와 특징 7
CHAPTER 02 기술보호법 17
1절┃산업기술보호법 18
2절┃영업비밀보호법 55
3절┃중소기업기술보호법 85
4절┃방위산업기술보호법 94
CHAPTER 03 지식재산권법 121
1절┃산업보안과 지식재산 122
2절┃특허법 126
3절┃실용신안법 164
4절┃발명진흥법 167
5절┃상표법 176
6절┃디자인보호법 189
7절┃저작권법 197
CHAPTER 04 기타 산업보안법·제도 221
1절┃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222
2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35
3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4
4절┃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53
5절┃개인정보보호법 274
6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2
7절┃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