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성낙인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08-10-31
  |  
15,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인터파크 로딩중
11st 로딩중
G마켓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책 정보

·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83238757
· 쪽수 : 1180쪽

목차

제1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의 방향설정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이유와 특성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초이론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이론적 분석

제2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장 개인정보처리의 실태 분석: 효용성과 위험성 평가
제2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제3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개괄적 평가
제4장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경험과 시사점

제3편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에 관한 병행적 입법평가
제1장 비교법적 고찰
제2장 실증적.경험적 조사결과 분석
제3장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체계 평가

제4편 개인정보처리의 입법기준에 관한 병행적 입법평가
제1장 서언
제2장 기본용어의 정의규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제3장 개인정보처리의 입법기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제4장 수집.이용.제공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입법평가와 대안제시
제5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기준에 대한 입법평가

제5편 개인정보보호의 집행체계에 관한 병행적 입법평가
제1장 개인저보감독기구의 설립방향성
제2장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비교법적 고찰
제3장 우리의 집행체계에 대한 평가
제4장 감독기구의 설치방안

제6편 대안의 제시와 권고
제1장 입법체계에 대한 대안과 권고
제2장 개인정보처리의 입법기준에 대한 대안과 권고
제3장 집행체계에 대한 대안과 권고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부록3

저자소개

성낙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정보공개전문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 제23판(법문사, 2023),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韓國憲法學槪論, 중국어 번역서(2022) 헌법학 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Ⅱ(법문사, 2018)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Les ministres de la Ve Reublique franc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만화판례헌법1(헌법과 정치제도), 만화판례헌법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2, 2013) 우리헌법읽기(법률저널, 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선거법론(법문사, 1998)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