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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83238757
· 쪽수 : 1180쪽
목차
제1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의 방향설정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이유와 특성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초이론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이론적 분석
제2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장 개인정보처리의 실태 분석: 효용성과 위험성 평가
제2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제3장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개괄적 평가
제4장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경험과 시사점
제3편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에 관한 병행적 입법평가
제1장 비교법적 고찰
제2장 실증적.경험적 조사결과 분석
제3장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체계 평가
제4편 개인정보처리의 입법기준에 관한 병행적 입법평가
제1장 서언
제2장 기본용어의 정의규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제3장 개인정보처리의 입법기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제4장 수집.이용.제공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입법평가와 대안제시
제5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기준에 대한 입법평가
제5편 개인정보보호의 집행체계에 관한 병행적 입법평가
제1장 개인저보감독기구의 설립방향성
제2장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비교법적 고찰
제3장 우리의 집행체계에 대한 평가
제4장 감독기구의 설치방안
제6편 대안의 제시와 권고
제1장 입법체계에 대한 대안과 권고
제2장 개인정보처리의 입법기준에 대한 대안과 권고
제3장 집행체계에 대한 대안과 권고
참고문헌
부록1
부록2
부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