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군간 사무재배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사무재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사무재배분의 의의 및 지방분권과의 관계
1. 사무배분·사무재배분의 개념
2. 사무재배분의 필요성
3. 사무재배분과 지방분권 추진 동향
제2절 사무재배분의 원칙 및 종류
1. 사무재배분의 원칙
2. 사무의 종류
3. 사무배분의 유형
제3절 사무재배분의 문제점과 한계
1. 사무배분의 문제점
2.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사무재배분 현황 및 국내외 사례
제1절 사무배분 현황
1. 국가와 지방정부간 사무 현황
2.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사무 현황
3. 대도시 특례법에 나타난 사무배분 현황
제2절 국내외 사무배분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독일
4. 경기도
5. 국내외 사례 시사점

제4장 경상남도-시군 사무재배분에 관한 인식분석
제1절 경상남도-시군 사무재배분 관련 설문분석
1. 선문조사 개요
2. 설문분석 결과
제2절 도-시군 사무배분 관련 면접분석
1. 면접조사 개요
2. 면접조사 결과
제3절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설문조사
2. 면접조사
3. 사무재배분 관련 의견대립 조정 기구 설치 필요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1. 조직적 측면 : 사무재배분 추진 TF팀 및 '사무재배분 심의·조정위원회' 설치
2. 제도적 측면 : 사무재배분 로드맵 작성 및 법적 근거 마련
3. 기능적 측면 : 예산 및 인력 지원책 마련
4. 인식적 측면 : 사무재배분 관련 교육 및 인식전환 공감대 형성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