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Part 1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1.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대안
2.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실태
3. 동반성장의 필요성

Part 2 동반성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동반성장의 선진국 사례와 국가 정책
2. 동반성장의 이론적 배경

Part 3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자
1.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 구축 방법
2. 한국형 동반성장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동반성장은 기업 경쟁력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산업이 융·복합화하고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각개전투식 기업 활동으로는 영속적 발전이 어렵게 되었다. 글로벌 경쟁의 양상도 단일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 네트워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함께 대기업 간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동반성장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은 동반성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업화로 인한 압축적인 경제 성장으로 대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한국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낮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창업과 중소기업 성장은 제약되어 생태계의 역동성은 점점 떨어진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중소기업에서 독립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개 사에 불과하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은 38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60만 개가 줄었다.
동반성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핵심 경제주체들이 각기 차별화된 능력으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성장 기회를 함께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동반성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경제가 이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있는 성장을 이루어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선진 자본주의를 정착시키려면 지속가능성은 필수 조건이다.

세계의 선진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생존 기반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펼쳐야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도요타의 사례를 보자. 도요타는 미국의 빅 3인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때 가격 대비 고품질을 들고 나왔다. 1980년대 이후 북미 지역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더
니 결국 2008년에는 세계 자동차 판매율 1위에 올랐다. 2009년에는 놀랍게도 연매출 2,630억 달러를 달성해 일본 대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도요타의 성공 비결은 도요타 생산방식(TPS, Toyota Production System)에 있다. TPS는 부품 공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산업화 성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협력 시스템으로서 원가 절감, 생산 효율성 향상, 고품질이라는 경쟁우위를 달성케 했다. 주목할 것은 소위 ‘육성 구매’라는 제도를 통해 중소 부품업체들의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했다는 점이다. 공급 협력사들의 기술 역량을 신뢰하고 이들을 신제품 개발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시킴으로써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적은 예산으로도 신속한 기술 개발을 이룩해냈다.
또 다른 사례로 인텔의 ‘열린 혁신’ 전략을 들 수 있다. 1968년 설립된 인텔은 자체적으로 기초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채 안 되어《포천》지가 선정한 50대 기업에 이름
을 올렸다. 급속 성장 요인은 대규모 자본 투자로 공장을 건설하고 빠른 속도로 신제품을 내놓은 데 있었는데, 신기술 공급자는 바로 자신들이 투자한 벤처기업들이었다. 산업화 성장 논리에 편승했던 경쟁 기업들이 자체 신기술 개발에 씨름하고 있을 때 인텔은 차세대 공정 개발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신생 벤처기업들에게서 신속히 공급받았다.

우리는 지금 정부 개입과 시장 자율을 융합하는 독창적인 정책들을 개발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한국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시장중심형과 일본식 문
화기반형의 장점을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한국형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은 정부의 개입과 제도만으로 이루기 힘들다. 강제적으로 시켜서 하는 일은 언제나 반발감을 일으키게 되고, 보이는 곳에서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피해 갈 방법을 찾게 만든다. 공부해라, 나쁜 길은 가지 마라 등 학생들에게 좋은 경구는 흔히 공부안 하고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처럼 말이다. 어려운 일을 감내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온 거라는 사실을 알지만 실행은 힘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모임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제와 자율의 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의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