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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1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주식/펀드
· ISBN : 9788984104945
· 쪽수 : 500쪽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주식/펀드
· ISBN : 9788984104945
· 쪽수 : 500쪽
책 소개
BFL 총서 14권. 증권 불공정거래의 현황과 규제시스템 전반을 조망한다. 미공개정보 이용도 다루는데, 단기매매차익 규율과 미공개정보 이용규제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법리를 살펴본 다음 중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목차
머리말…5
제1부 총설
제1장 증권 불공정거래 법제 개관 정순섭
제2장 증권 불공정거래 및 규제의 현황 박은석
제2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제3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개관 안수현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제4장 미공개중요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의 이용행위 노태악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4662 판결 등을 중심으로?
제5장 주식 대량취득·처분정보의 이용 노혁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40 판례평석?
제6장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의 이론과 실무 김상철
제3부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제7장 시세조종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 박 준
제8장 부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 임재연
제9장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판단기준 정순섭
제10장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을 통해 본 불공정거래 규제상 쟁점 김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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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약력…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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