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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1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1

정순섭, 노혁준 (지은이)
  |  
소화
2019-06-05
  |  
28,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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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1

책 정보

· 제목 :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1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주식/펀드
· ISBN : 9788984104945
· 쪽수 : 500쪽

책 소개

BFL 총서 14권. 증권 불공정거래의 현황과 규제시스템 전반을 조망한다. 미공개정보 이용도 다루는데, 단기매매차익 규율과 미공개정보 이용규제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법리를 살펴본 다음 중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목차

머리말…5

제1부 총설
제1장 증권 불공정거래 법제 개관 정순섭
제2장 증권 불공정거래 및 규제의 현황 박은석

제2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제3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개관 안수현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제4장 미공개중요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의 이용행위 노태악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4662 판결 등을 중심으로?
제5장 주식 대량취득·처분정보의 이용 노혁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40 판례평석?
제6장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의 이론과 실무 김상철

제3부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제7장 시세조종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 박 준
제8장 부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 임재연
제9장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판단기준 정순섭
제10장 주가연계증권 관련 소송을 통해 본 불공정거래 규제상 쟁점 김연미

찾아보기…490
편저자 약력…499

저자소개

정순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7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2002 호주 멜버른대학교 (PhD)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장(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전) 은행법학회장(전), 금융정보학회장(전), 금융소비자학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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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 신탁법의 쟁점 1, 2 (2015 공편) 증권불공정거래의 쟁점 1, 2 (2019 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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