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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4111578
· 쪽수 : 721쪽
· 출판일 : 2006-09-10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특허제도의 본질
제2절 특허법의 위상과 법구성 체계
제3절 특허제도의 연혁과 발전과정
제4절 특허보호의 국제적 규범체계와 주요 동향
제5절 특허절차 통칙
제2장 발명과 특허
제1절 서언
제2절 발명의 성립성
제3절 발명의 종류
제4절 발명의 특허요건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절 서언
제2절 발명자
제3절 종업원발명
제4절 외국인
제5절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제4장 특허출원절차
제1절 서설
제2절 출원절차상의 제 원칙
제3절 특허출원
제4절 1특허출원의 범위(발명의 단일성)
제5절 출원보정
제6절 분할출원
제7절 이중출원
제8절 우선권 제도
제9절 출원의 취하와 포기
제5장 특허심사절차
제1절 서설
제2절 출원공개제도
제3절 정보제공제도
제4절 심사청구제도
제5절 우선심사제도
제6절 심사절차
제6장 특허등록공고 및 이의신청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등록공고제도
제3절 특허이의신청제도
제7장 특허권
제1절 서언
제2절 특허권의 성질
제3절 특허권의 효력
제4절 특허권의 효력제한
제5절 특허권의 효력확장(간접침해의 인정)
제6절 특허권 침해
제7절 특허권자의 의무
제8절 특허권의 공유
제9절 특허권의 이전
제10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11절 특허권의 소멸
제8장 실시권
제1절 서설
제2절 전용실시권
제3절 통상실시권
제9장 심판 및 재심
제1절 서설
제2절 심판의 분류
제3절 심판절차 일반
제4절 심리
제5절 심결
제6절 심판비용
제7절 심판의 종류와 내용
제8절 재심
제10장 특허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당사자
제3절 특허소송의 절차
제4절 판결의 효력
제5절 상고
제6절 기타 특허관련 소송
제11장 조약
제1절 파리조약
제2절 특허협력조약(PCT)
제3절 부다페스트조약
제4절 WTO/TRIPs협정
제5절 특허법 조약(PLT: Patent Law Treaty)
제12장 실용신안법
제1절 서설
제2절 보호의 대상
제3절 실용신안등록요건
제4절 변경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