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적 재산권법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공학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공학석사)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제14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특허청 심사2국 전자과 심사관, 전기과 심사관, 특허청 심판소 심판관 역임 특허청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 전기심사담당관, 심사4국 국장 역임 외교통상부 주GENEVA대표부 참사관 역임 리더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역임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지식재산법학회 부회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이자 AI·데이터법센터 센터장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지적재산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하기 전 변리사로서 7년간 실무를 거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로스쿨 출범과 더불어 지식재산권법을 특성화한 인하대학교 로스쿨로 옮겨 18년째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자체평가위원과 법제위원을 비롯해 주요 지식재산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명진흥회와 특허전략원의 비상임 이사 역도 수행했다. 지식재산학회 중 가장 전통 있는 한국지식재산학회의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사)지식재산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공저)로 『특허법원론』(2009), 『상표법』(2003), 『데이터법』(2022), 『인공지능법 총론』(2023) , 『인공지능법 2』(2025) 등이 있다. “AI 자동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한계와 대안적 보호방안”(2023) 등 100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저작권법 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등이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지재&정보연구소 대표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분야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등 역임 <주요저서>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신특허법론(공저), 법영사(2005)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로스쿨 특허법 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저), 박영사(2018) ·영업비밀보호법(제3판)(공저), 법문사(2019) ·특허법 제7판(저), 법문사(2023) ·지적재산권법의 이해(저), 세창출판사(2020) ·상표법 제7판(저), 법문사(2024) ·특허의 이해 제6판(저), 법문사(2025) ·상표법의 이해(공저), 도서출판 자운(2023)

저자는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LL. M,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에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9월에 영산대학교 법과대학에 임용되고, 2007년 8월 31일부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독일의 뮌헨에 있는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연구원과 일본 홋카이도대학 및 히토츠바시대학에서 외국인객원연구원으로 연구하였다. 지식재산권과 공공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논문과 저서가 있다. 특히 창작자의 권리, 문화와 예술,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 (2022년 부산대학교 출판원)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202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간)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 (2021년 박영사) •저작권과 소유권 (2015년 부산대학교 출판부) 등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책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다시피 독자가 법학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가능하면 표현을 구어체로 쉽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어 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작자나 창작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에 관한 글도 있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창작자와 창작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창작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방송 등의 분야에서도 저작권을 지키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창작행위가 존중받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