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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택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112223
· 쪽수 : 17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112223
· 쪽수 : 175쪽
목차
제1장. 총설
1절. 주택법의 제정목적
2절. 주택법의 연혁
3절. 주택법의 내용과 체계
4절.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5절. 주택정책의 실시
6절.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7절. 주택자금
8절. 권한의 위임
제2장. 주택의 건설
1절. 사업주체
2절. 주택조합
3절. 주택건설기준
4절. 리모델링
5절. 사업계획의 승인
6절. 공사의 시행
7절. 공사의 완료
제3장. 주택의 공급
1절. 주택의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절. 공급대상자
3절. 분양가상한제
4절. 입주자모집
5절. 분양주택의 공급
6절. 임대주택의 공급
7절. 주택공급의 전산관리
8절.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의 금지
9절. 공급계약
10절. 주택의 전매제한
제4장. 공동주택의 관리
1절. 관리주체
2절.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
3절.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제한
4절.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5절.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규약
6절. 관리업무
7절. 하자담보책임
8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5장. 주택거래신고제
1절.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
2절. 주택거래신고구역
3절. 주택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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