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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노베르트 회르스터 (지은이), 윤재왕 (옮긴이)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009-04-20
  |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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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책 정보

· 제목 : 법이란 무엇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84112698
· 쪽수 : 188쪽

책 소개

지은이 회르스터가 취하고 있는 법실증주의는 ―그가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켈젠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 부분 하트의 법실증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자연법적 논의가 압도하는 우리 법철학의 분위기 속에서 “지피지기”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01┃서 론 1
02┃법의 강제적 성격 4
03┃법적 수권규범 14
04┃법질서의 토대 19
05┃규범과 당위 34
06┃법규범의 실효성, 유효성 그리고 효력 49
07┃이른바 법실증주의 69
08┃도덕중립적 법개념 86
09┃법에 대한 윤리적 요청 102
10┃형벌의 근거 119
11┃법복종의 근거 129
12┃개별사례에서의 법발견 133
13┃요 약 149
14┃부록: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에 대한 비판 151

▨ 인용문헌목록 183
▨ 기타 참고문헌 184
▨ 옮긴이 후기 185

저자소개

노베르트 회르스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37년 독일 링엔(Lingen)에서 태어난 법학자이자 철학자이다. 1963년에 영국 옥스퍼드의 미시간 대학에서 철학석사, 1964년에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법학박사, 1967년에 보훔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2년에 뮌헨 대학에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74년부터 1998년까지 독일 마인츠 대학의 법철학 및 사회철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영미 자유주의와 무신론적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받아, “법실증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독일사회의 전통적 질서에 대항하는 도발적인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낙태, 배아연구, 안락사와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 자신의 강의나 세미나가 경찰의 보호하에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학문적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자, 정년을 5년여 남겨두고 강단을 떠나게 된다. 그 이후 자신의 세계관을 여러 주제들에 접목시켜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저작으로는 ?공리주의 윤리학과 일반화?(1971), ?세속국가에서의 낙태?(1991), ?신생아와 생명권?(1995), ?세속국가에서의 안락사?(1998), ?배아보호의 윤리학?(2002), ?윤리학과 이익?(2003), ?동물도 존엄을 갖고 있는가??(2004), ?신에 대한 물음?(2005), ?도덕이란 무엇인가??(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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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왕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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