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법 입문

제1장｜ 서 론

제1관 러시아 역사 개관 3
Ⅰ. 키예프 공국 3
Ⅱ. 몽골·타타르 압제와 노브고로드 5
1. 속령 러시아 시대 5
2. 노브고로드 공국 6
Ⅲ. 모스크바 공국 7
Ⅳ. 제정러시아 9
1. 표트르 대제 9
2. 예까쩨리나 2세와 알렉산드르 1세 11
3. 니꼴라이 1세와 알렉산드르 2세 13
4. 알렉산드르 3세와 니꼴라이 2세 13
5. 입헌군주제와 임시정부 14
Ⅴ. 소비에트연방 16
1. 레닌과 신경제정책(NEP) 16
2. 스탈린과 脫스탈린化 17
3.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의 붕괴 18
Ⅵ. 러시아연방 20
제2관 러시아법의 형성사적 특성 21
Ⅰ. 기독교의 수용: 러시아법의 근본이 세워지다 22
Ⅱ. 전제주의 정치문화: 러시아법의 특성이 결정되다 23
1. 몽골·타타르 압제의 영향: 전제주의 정치문화의 이식 23
2. 모스크바 공국: 전제주의 국가로의 발전 24
3. 이반 뇌제: 전제주의 정치문화의 자리매김 25
4. 제정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서유럽식 개혁과 강력한 전제
주의의 발전 25
5. 예까쩨리나 2세: 계몽주의와 전제주의의 확립 26
6. 제정러시아 말엽: 자유주의 사상의 유입과 반동정치 26
7. 소련의 탄생: 전제주의의 연속 28
8. 스탈린의 공포정치: 전제주의의 극치 28
9. 스탈린 사후의 소련: 탈스탈린화로부터 페레스트로이카까지 29
Ⅲ. 서유럽 세계와의 유리(遊離): 러시아법의 근대화 지연 30
1. 로마가 아닌 비잔틴을 통한 기독교의 수용 30
2. 몽골의 압제로 인한 고립 및 퇴보 31
3. 소비에트연방과 사회주의 32


제2장｜ 키예프 공국 시대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35
Ⅰ. 정치상황의 개관 35
Ⅱ. 국가·사회의 제도 36
1. 대 공 37
2. 보야르 두마 37
3. 베 체 38
4. 교 회 39
5. 사회계층 40
제2관 법 제 도 42
Ⅰ. 법의 특성 42
1. 상대적 후진성 42
2. 비잔틴의 영향 43
3. 교회의 주도적 역할 44
4. 관련 사료의 혼란 44
Ⅱ. 법 원 45
1. 일반관습법 45
2. 키예프·비잔틴 사이의 여러 협정 46
3. 교회법: ‘조타수(操舵手)의 책’과 ‘메릴로 쁘라베드노예’ 47
4. 루스까야 쁘라브다 49
5. 교회법규 53


제3장｜ 속령러시아 시대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59
Ⅰ. 정치상황의 개관 59
1. 갈리치·볼리냐 공국과 로스토프·수즈달 공국 59
2. 노브고로드 공국과 프스코프 공국 60
3. 몽골제국의 지배 62
Ⅱ. 국가·사회의 제도 63
1. 국가운영의 세 축 63
2. 몽골제국의 지배형식 64
제2관 법 제 도 65
Ⅰ. 프스코프 재판헌장 65
Ⅱ. 노브고로드 재판헌장 68
Ⅲ. 드비나 헌장 69

제4장｜ 모스크바 공국 시대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73
Ⅰ. 정치상황의 개관 73
1. 모스크바 공국 시대 전반기 73
2. 모스크바 공국 시대 후반기 74
Ⅱ. 국가·사회 제도 75
1. 절대군주권의 발전과 견제 75
2. 지방제도 76
3. 사회계층의 변동 77
제2관 법 제 도 79
Ⅰ. 법제도의 기본 성격 79
1. 민 법 79
2. 친 족 법 81
3. 형 법 82
II. 1497년 쑤데브니끄 83
1. 기본 구조 83
2. 법정의 종류 및 관할권 84
3. 재판절차법상의 변화 88
Ⅲ. 모스크바 공국 전반기의 다른 법전 93
1. 1550년 쑤데브니끄 93
2. 스또글라브 94
Ⅳ. 1649년 울로제니예 95
1. 채택 배경 95
2. 울로제니예의 기본 구조 및 외국법의 영향 97
3. 민법과 친족법 98
4. 형 법 99
5. 절 차 법 100
6. 농노제의 확립 102
Ⅴ. 울로제니예 이후의 입법활동 103


제5장｜ 제정(帝政)러시아

제1절 18세기 전반의 제정러시아 107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107
Ⅰ. 정치상황의 개관 107
Ⅱ. 국가·사회의 제도 108
제2관 법 제 도 111
Ⅰ. 민법과 친족법 111
1. 물 권 법 111
2. 계 약 법 113
3. 상 속 법 114
4. 친 족 법 114
5. 형 법 116
Ⅱ. 사법제도 118
1. 법 정 118
2. 재판절차 119

제2절 18세기 후반의 제정러시아 121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121
Ⅰ. 정치상황의 개관 121
1. 표트르 대제로부터 예까쩨리나 2세 이전까지 121
2. 예까쩨리나 2세의 통치시기 122
Ⅱ. 국가·사회의 제도 123
1. 국가기구 123
2. 지방개혁 124
3. 사회계층의 재조정·확립 124
제2관 법 제 도 126
Ⅰ. 예까쩨리나 2세의 훈시와 입법위원회 126
Ⅱ. 법정제도 127
1. 법정제도의 기본구조 128
2. 법정제도의 한계 129
Ⅲ. 형 법 130
Ⅳ. 민 사 법 131

제3절 19세기 전반의 제정러시아 132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132
Ⅰ. 정치상황의 개관 132
Ⅱ. 국가·사회 제도 133
1. 국가기구 133
2. 교회개혁 135
제2관 법 제 도 135
Ⅰ. 러시아제국 법률요람의 편찬 및 구성 135
Ⅱ. 법률요람의 민사법 137
1. 물 권 법 138
2. 계 약 법 140
3. 상 속 법 141
4. 친 족 법 143
Ⅲ. 형 법 143
Ⅳ. 헌 법 145
Ⅴ. 절 차 법 147
제4절 19세기 후반의 제정러시아 148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148
Ⅰ. 정치상황의 개관 148
Ⅱ. 국가·사회제도 150
1. 농민개혁 150
2. 지방행정개혁 152
제2관 법 제 도 153
Ⅰ. 1864년 사법개혁 153
1. 재판소구조 154
2. 변호사제도 156
3. 검찰제도 156
4. 배심제도 157
5. 재판절차 158
Ⅱ. 민 법 159
Ⅲ. 친 족 법 161
Ⅳ. 형 법 162
Ⅴ. 노 동 법 163


제6장｜ 혁명기 러시아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167
Ⅰ. 정치상황의 개관 167
1. 니꼴라이 2세 통치 초기 167
2. 니꼴라이 2세 통치 후기 168
3.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170
Ⅱ. 국가·사회제도 171
1. 사회구성 171
2. 국가구조 172
제2관 법 제 도 173
Ⅰ. 민법: 제정러시아 민법전안 173
1. 준비과정 174
2. 참고자료 176
3. 새로운 특성 179
Ⅱ. 제정러시아의 기본법 187
Ⅲ. 형 법 189


제7장｜ 소비에트연방

제1절 전시공산주의(1917~1921) 193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193
Ⅰ. 정치상황의 개관 193
Ⅱ. 국가·사회의 제도 194
제2관 법 제 도 196
Ⅰ. 법적 특성 196
Ⅱ. 헌 법 197
Ⅲ. 민 법 198
Ⅳ. 형 법 200
Ⅴ. 재판소제도 201

제2절 신경제정책(1921~1928) 203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203
Ⅰ. 정치상황의 개관 203
Ⅱ. 국가·사회의 제도 203
제2관 법 제 도 205
Ⅰ. 민 법 전 207
1. 구성체계와 특성 207
2. 구체적 내용 209
Ⅱ. 토지법전 212
Ⅲ. 친족법전 213
Ⅳ. 헌 법 전 213
Ⅴ. 형 법 전 214
Ⅵ. 민사소송법전 215
Ⅶ. 형사소송법전 216
Ⅷ. 노동법전 217

제3절 스탈린시대(1928~1953) 217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217
Ⅰ. 정치상황의 개관 217
Ⅱ. 국가·사회의 제도 218
제2관 법 제 도 219
Ⅰ. 헌 법 221
Ⅱ. 민 법 223
Ⅲ. 친 족 법 224
Ⅳ. 집단농장법 225
Ⅴ. 형 법 226

제4절 흐루시초프·브레즈네프시대(1953~1982) 228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228
Ⅰ. 정치상황의 개관 228
Ⅱ. 국가·사회의 제도 230
1. 흐루시초프의 자유화 노선 230
2. 브레즈네프의 보수화 노선 231
제2관 법 제 도 232
Ⅰ. 민 법 233
1. 구성체계와 특성 233
2. 구체적 내용 234
Ⅱ. 집단농장법·토지법 240
Ⅲ. 친 족 법 241
Ⅳ. 형 법 242
Ⅴ. 헌 법 244
Ⅵ. 민사·형사소송법 245
1. 민사소송법 246
2. 형사소송법 248
Ⅶ. 노 동 법 249

제5절 페레스트로이카 시대(1985~1991) 250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250
Ⅰ. 정치상황의 개관 250
Ⅱ. 국가·사회의 제도 253
제2관 법 제 도 254
Ⅰ. 헌 법 255
Ⅱ. 민 사 법 256
Ⅲ. 친 족 법 258
Ⅳ. 형 법 258
Ⅴ. 노 동 법 259


제8장｜ 러시아연방

제1관 국가·정치적 배경 263
Ⅰ. 정치상황의 개관 263
Ⅱ. 국가·사회의 제도 265
1. 통치구조 265
2. 경제구조: 민영화 및 자유화 267
제2관 법 제 도 272
Ⅰ. 헌 법 272
1. 기본구조 272
2. 정치적 질서 273
3. 경제적 질서 274
4. 기본권의 보장 275
Ⅱ. 민 법 276
1. 제정과정 276
2. 구성체계와 특성 278
Ⅲ. 친 족 법 287
Ⅳ. 형 법 289
Ⅴ. 노 동 법 291
Ⅵ. 사법제도 293
1. 법원제도 293
2. 민사소송법 294
3. 형사소송법 296

부록｜ 연 표 299

▨ 참고문헌 301
▨ 찾아보기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