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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84113060
· 쪽수 : 31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84113060
· 쪽수 : 316쪽
책 소개
한국의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어제를 되돌아보고 오늘과 내일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로 엮은 책이다. 저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장으로 일하고 손수 엮었던 보고서와 2005년 법무부에 제출했던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형사법 개정추이연구', 2009년 대검찰청에 제출했던 '선진법치사회 진입을 위한 검찰의 사명과 역할' 등이 책의 골격이 되었다.
목차
Ⅰ.서론_1
Ⅱ.우라나라의 문제상황_18
Ⅲ.한국 검찰사적 관점에서 본 검찰권 행사의 역사_72
Ⅳ.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검찰권의 위상_127
Ⅴ.독일의 수사체계와 검찰문화_138
Ⅵ.오스트리아의 수사체계와 검찰문화_194
Ⅶ.스위스의 수사체계와 검찰문화_228
Ⅷ.검찰문화의 새 지평_270
Ⅸ.결론_308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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