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믿는 법률가들

12 / 서 문

18 / 조 배 숙

23 / 에 세 이
약자들의 법인 ‘성매매방지법’ 제정 회고와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적 문제 고찰
24 /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난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 사건
26 / 이런 참사가 재발할 수 있었던 이유
28 / 성매매 산업의 실태, 그리고 입법 추진 과정
30 / 이어지는 반대...‘조강지처법’이라는 조롱까지
32 / 누군가의 가족이자 우리의 친구인 여성,
“지금처럼 당당하게”
37 / 차별금지법 소고
38 /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38 /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의 규정
39 / 성적지향 등이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는가?
40 / 혐오표현의 문제
42 / 행위 비판과 행위자 비판을 동일시하는 문제
43 / 차별금지법안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
47 / 인 터 뷰
47 /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 예수님을 만난 과정
50 / 신앙에 도움을 준 주변인, 영적 멘토에 대하여
51 / 법률가가 된 계기
52 / 영적 침체기나 힘든 시기를 기도와 신앙으로 극복한 경험
56 /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
58 /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도운 경험
61 /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63 / 기 도 문

68 / 남 형 두

73 / 에 세 이
정의와 긍휼
73 / 1.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74 / (2) 기회와 우려, 그리고 극복
77 / 2. 변덕스러운 하나님? 기계적인 신 vs. 인간적인 신
80 / 3. 인과율(因果律)의 단절
84 / 4. 정의와 긍휼
88 / (1) 경제학적(수학적) 방법론(계산법)이 놓치고 있는 것들
89 / (2) 상대주의- 상대적 정의의 무자비성
92 / (3) 분노
95 / (4) 정의와 긍휼의 하나 됨
99 / (5) ‘정의 없는 긍휼’ vs. ‘긍휼 없는 정의’
102 / 인 터 뷰
102 / 신앙을 갖게 된 계기
103 / 신앙에 도움을 준 주변인, 영적 멘토에 대하여
106 / 법률가가 된 계기, 교수로 전직한 이유
108 /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도운 경험
113 /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116 / 기 도 문

120 / 김 일 수

125 / 에 세 이
죄와 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125 / 프롤로그
129 / 뜻하지 않았던 나의 길
132 / ‘엄벌주의’ 또는 ‘적대형법’
136 / 어떻게 형법이 사랑을 말하는가?
140 / 교정제도의 핵심은 희망이다
144 / 에필로그
149 / 인 터 뷰
149 /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 예수님을 만난 과정
151 / 신앙에 도움을 준 주변인, 영적 멘토에 대하여
152 / 법률가가 된 계기
155 / 영적 침체기나 힘든 시기를 기도와 신앙으로 극복한 경험
156 /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
159 /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도운 경험
162 /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164 / 기 도 문

166 / 이 정 미

171 / 에 세 이
헌법재판의 시대,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171 / 헌법과 헌법재판
173 / 헌법재판소로 가기까지
175 / 낙태죄에 대하여
176 / (1) 2012. 8. 23. 2010헌바402 사건
178 / (2) 2019. 4. 11. 2017헌바127 사건
181 / 간통죄에 대하여
184 / 말씀을 의지하여
186 / 새로운 시작, 그 이후
189 / 이제는 변호사로서
191 / 인 터 뷰
191 /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 예수님을 만난 과정
193 / 신앙에 도움을 준 주변인, 영적 멘토에 대하여
196 / 법률가가 된 계기
196 / 영적 침체기나 힘든 시기를 기도와 신앙으로 극복한 경험
198 /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
201 /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도운 경험
203 /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204 / 기 도 문

하나님께서 내게 국회 입성을 허락하신 건 엄청난 축복이다. 그렇게 축복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야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정치인의 바쁜 일상에 쫓겨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약 15년의 의정활동 기간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을 꼽으라면, 성매매방지법(정식명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상대가 마음에 불편과 괴로움을 느꼈다고 해서 바로 차별로 보고 법적인 제재에 돌입한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되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해친다. 가해자에게는 불이익한 제재가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된다. 특히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동성애의 경우,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의 교리에 입각한 비판은 물론이고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비판도 괴롭힘 내지는 혐오표현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는 반대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반대발언금지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