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시간적 정의의 문제

Ⅰ. 서 론 / 11

Ⅱ. 형법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원칙들 / 17

Ⅲ. 죄형법정원칙의 의미내용 / 24

1. 본래의 의미 24
(1) 법률 없이 범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24
(2) 법률 없이 형벌 없다(nulla poena sine lege) 26
2. 연 혁 27
3. 네 가지 정신사적 뿌리 29
(1) 정치적 자유주의 29
(2)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30
(3) 일반예방사상 30
(4) 책임원칙 31
4. 실천적 기능 32
(1) 개인의 자유·안전보장의 기능 32
(2) 적극적 일반예방의 기능 33
5. 죄형법정원칙의 네 가지 세부원칙 35

Ⅳ. 소급효금지의 원칙(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praevia) / 36

1. 소급입법의 금지 36
(1) 의 미 36
(2) 제도의 취지 36
(3) 구체적 적용범위 38
1) 원론적 출발점 38
2) 보안처분의 경우 39
3) 공소시효의 연장 문제 40
4) 친고죄의 비친고죄화 문제 43
2. 소급적용의 금지 44
(1) 의 미 44
(2) 제도의 취지 45
(3) 구체적인 적용범위 45
1) 형법각칙의 모든 범죄구성요건 45
2) 형법총칙의 가벌성 내지 그 삭제에 관한 법률규정 46
3)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 46
4) 판례의 변경과 소급적용의 문제 46

Ⅴ.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 48

1. 공소시효의 의미와 법적 성질 48
(1) 공소시효의 의미 48
(2)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 49
2. 공소시효의 정지 53
3. 공소시효의 연장 59
4. 공소시효의 배제 59
5.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61
(1) 판례의 입장 62
(2) 형법학자들의 견해 63
(3) 소결.공소시효에 대한 형벌불소급의 원칙 66

Ⅵ. 정치형법의 문제 / 68

1. 국가의 존재이유 68
2. 국가의 임무와 한계 69
3. 정치형법의 존재이유와 필요성 71
4. 정치형법의 일탈가능성과 적정한계 73

Ⅶ. 형법에서 시간적 정의의 문제 / 78

1. 법과 시간 그리고 시간적 정의 78
(1) 시간의 개념 78
(2) 인간존재와 시간 79
(3) 법과 시간 82
(4) 시간적 정의의 문제 84
1) 때에 맞는 정의 84
2) 시간적 정의의 핵심 85
3) 시간의 방향성과 관련된 시간적 정의 86
2. 형법상 시간의 적용에서 시간적 정의의 문제 91
(1) 형법에서 시간의 적용 91
1) 무엇이 문제인가 91
2) 형법상의 원칙적 규율 93
3) 행위시법원칙에 대한 예외 94
(2) 한시법의 문제 96
1) 한시법이란 무엇인가 96
2) 무엇이 문제인가 97
3) 한시법의 효력문제 98
(3) 백지형법의 문제 102
3. 소급효금지원칙과 시간적 정의 103
(1) 위기에 처한 소급효금지의 원칙 103
(2) 고전적인 대표사례?독일의 경우 104
(3) 이론적·실무적인 확대위험과 방어적인 대안 107
(4) 시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109
(5) 한국적 과거청산 작업에서 본 시간적 정의의 문제 111
4. 공소시효와 시간적 정의 113
(1) 법학에서 조명받지 못한 시간적 정의 113
(2) 법에서 시간적 정의가 의미하는 것 114
(3) 공소시효에서 시간적 정의가 의미하는 것 115
(4) 현명한 입법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117
(5) 5·18특별법과 공소시효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 119

Ⅷ. 결 론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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