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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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84118010
· 쪽수 : 296쪽

책 소개

한국 법치주의가 헌법제정과 헌법에 따른 정부수립 후 약 70여 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헌법에서 제시한 법치이념을 벗어나 옆으로 빗나갔는지를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이 분석을 통해, 나가야 할 구체적 이념의 방향이 무엇인지 등의 문제를 파헤쳐 보고자 시도했다.

Ⅰ. 서 론

Ⅱ. 법치국가와 법치주의
1. 국가의 존재이유
2. 법의 존재이유
3. 법의 개념
4.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5. 법치주의
6. 법치와 정치권력
7. 법치와 이데올로기

Ⅲ. 한국법치주의의 위기현상
1. 고통당하는 법
2. 혹사당하는 법
3. 무시당하는 법
4. 법의 무지

Ⅳ. 한국법치주의의 과거
1. 역사적인 변곡점들
2. 의미 있는 사건들

Ⅴ. 한국법치주의의 남아 있는 문제와 미래의 과제
1. 한국법치주의의 현황
2. 법의 갱신과 실질적 법치주의
3. 형사법 정책에서 법치주의 이념
5. 한국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들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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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일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Ⅰ(총론 상)/Ⅱ(총론 하)/Ⅲ(각론 상)/Ⅳ(각론 하) 새로 쓴 형법총론(제13판)(2008년 중국어 역간; 2019년 일본어 역간) 새로 쓴 형법각론(제9판) 사랑과 희망의 법/개혁과 민주주의/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전환기의 형사정책/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Lebensschutz im Strafrecht(Mithrsg.)/C.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Brieskorn, 법철학(역서)/G.Jakobs, 규범·인격·사회(공역)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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