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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어느 실정법의 안락사)

김일수 (지은이)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010-10-25
  |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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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책 정보

· 제목 :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어느 실정법의 안락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84113190
· 쪽수 : 215쪽

책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수 교수의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교특법의 문제와 현실', '미해결의 문제점들', '규범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 '형벌목적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 '새로운 대안의 모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Ⅰ 서론_1
Ⅱ 교특법의 문제와 현실_12
Ⅲ 미해결의 문제점들_76
Ⅳ 규범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_122
Ⅴ 형벌목적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_147
Ⅵ 새로운 대안의 모색_166
Ⅶ 결론_199

참고문헌_205
찾아보기_213

저자소개

김일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Ⅰ(총론 상)/Ⅱ(총론 하)/Ⅲ(각론 상)/Ⅳ(각론 하) 새로 쓴 형법총론(제13판)(2008년 중국어 역간; 2019년 일본어 역간) 새로 쓴 형법각론(제9판) 사랑과 희망의 법/개혁과 민주주의/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전환기의 형사정책/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Lebensschutz im Strafrecht(Mithrsg.)/C.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Brieskorn, 법철학(역서)/G.Jakobs, 규범·인격·사회(공역)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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