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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어느 실정법의 안락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84113190
· 쪽수 : 21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84113190
· 쪽수 : 215쪽
책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수 교수의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교특법의 문제와 현실', '미해결의 문제점들', '규범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 '형벌목적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 '새로운 대안의 모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Ⅰ 서론_1
Ⅱ 교특법의 문제와 현실_12
Ⅲ 미해결의 문제점들_76
Ⅳ 규범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_122
Ⅴ 형벌목적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_147
Ⅵ 새로운 대안의 모색_166
Ⅶ 결론_199
참고문헌_205
찾아보기_213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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