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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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기관갈등의 분석과 출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84113206
· 쪽수 : 328쪽

책 소개

양형조사제도를 둘러싼 양 기관간의 팽팽한 주장들을 그 문제의 생성사에서부터 연혁적으로 살펴본 뒤, 바람직한 양형조사를 위한 출구가 과연 어디인지 밝혀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먼저 지난 정권하의 사개추위의 논의 과정과 학계의 연구동향과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법무부.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에 나섰다.

Ⅰ. 서론_1

Ⅱ. 양형조사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문제상황_6
1. 문제의 생성사_6
2. 사개추위의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생성.소멸 과정과 최근 의원발의안의 비교 검토
3. 문제의 현실화
4. 실무계와 학계의 연구동향

Ⅲ.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_76
1.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_76
2.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_78
3. 서구 형사법 사상의 변천_81
4. 형사정책의 세계적 추세와 최근 동향_88
5.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기능_95
6. 양형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_102
7. 형벌집행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_127
8. 소결_142

Ⅳ. 비교법적 고찰_148
1.미국의 판결전조사제도_148
2.영국의 판결전조사제도_161
3.독일의 판결전조사제도_169
4.스웨덴의 양형조사제도_188
5.소결_193

Ⅴ. 조사주체와 조사방식에 관한 한국적 모델의 모색_197
1. 우리나라의 양형자료조사 실태_197
2. 최근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실태_204
3. 문제점 및 대안_208
4.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공판절차원칙과의 갈등문제_215

Ⅵ. 결론_238
부록 1. 판결전조사서 1
부록 2. 판결전조사서 2
부록 3. 법원양형조사서 1
부록 4. 법원양형조사서 2

참고문헌_313
찾아보기_323

저자소개

김일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Ⅰ(총론 상)/Ⅱ(총론 하)/Ⅲ(각론 상)/Ⅳ(각론 하) 새로 쓴 형법총론(제13판)(2008년 중국어 역간; 2019년 일본어 역간) 새로 쓴 형법각론(제9판) 사랑과 희망의 법/개혁과 민주주의/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전환기의 형사정책/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Lebensschutz im Strafrecht(Mithrsg.)/C.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Brieskorn, 법철학(역서)/G.Jakobs, 규범·인격·사회(공역)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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