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

제1장 법제도와 경제조직

Ⅰ. 과 제 3
1. 규 범 3
2. 법적 제도와 그 규범적 구성 10
3. 법적 제도의 경제적 및 사회적 기능 20
Ⅱ. 기능의 구성과 상호관계 28
1. 조직적 기능 30
2. 협의의 경제적 기능 34
3. 사회적 기능의 개념 37

제2장 소유권기능의 변천

Ⅰ. 출발점과 방법 45
1. 소유권: 옛날의 자영세습재산 45
2. 소유권기초의 변천 54
3. 인격적 자유권 60
4. 사람의 사회적 가면과 물건의 경제적 형태 64
Ⅱ. 자본주의적 소유권으로의 발전과 소유권의 법적 연계제도 68
1. 소유권과 노임계약 68
(1) 소유권은 명령권력이 된다 70
(2) 소유권은 조직적 기능을 획득한다 75
(3) 소유권은 낡은 사회질서를 해체한다 78
(4) 소유권은 타인에 대한 지배로 된다 86
2. 소유권과 노동의 작금의 발전 90
3. 소유권과 양도계약 98
(1) 종래의 양도방식 100
(2) 매매계약과 그 경제적 기능 101
(3) 매매와 이윤 108
(4) 경쟁과 시장 109
(5) 상인―그 경제적 성질과 법적 인격성 111
(6) 상행위의 사회적 기능 115
4. 소유권과 환취계약 118
(1) 화폐, 그 기초와 법규범 119
(2) 소비대차와 이자 124
(3) 신용거래의 사회적 기능 131
5. 토지소유권과 그 연계제도 136
(1) 소작(용익임대차) 139
(2) 사용임대차 143
(3) 저 당 권 150
Ⅲ. 자본주의적 소유권과 그 기능 153
1. 소유권의 전유적 기능 153
(1) 기초에서의 추이: 소유권 객체의 자본기능 154
(2) 경제적 소유권과 법적 소유권 157
2. 소유권의 축적적 기능 160
(1) 자본의 분배적 기능: 특수한 자본주의적 전유양식 161
(2) 자본의 축적적 기능 164
3. 자본주의적 소유권의 수탈적 기능 167
4. 잉여가치와 임금수입의 상호전환 174
Ⅳ. 자본소유권과 결합법 175
1. 축적과 결합 176
2. 결합과 소유권 178
3. 결합과 신용 182
Ⅴ. 소유권과 가족법 184
1. 가족과 수입 185
2. 자본소유자의 가정살림 189
3. 근로자의 가정살림: 사회보험 191
4. 임금보조금 194
5. 근로자의 가족 198
Ⅵ. 소유권과 상속법 200
ⅹⅳ

제3장 기능변천의 사회학적 분석

Ⅰ. 규범과 기초 214
1. 기초의 변천: 경제의 변화 214
2. 규범력의 외적 한계 217
3. 기능의 변천과 절대적인 기능상실 222
4. 기능의 흠결과 법만능사고 224
Ⅱ. 기능의 변천과 그 형태 228
1. 순수한 양적 추이 228
2. 사회적 결합 230
3. 기술적 행사와 법적 행사의 분류 232
4. 특수한 기능으로의 분화 236
5. 총체적 기능 237
Ⅲ. 법제도로부터의 기능의 이탈: 상대적인 기능상실 240
1. 소유권과 소유권자의 분리 240
2. 자본기능의 객관화 242
3. 객체의 다원적 기능: 주체의 기능상실 245
ⅹⅴ
Ⅳ. 소유와 경영의 분리 247
1. 기술적 조건으로서의 경영규모 248
2. 우연적인 법적 수치로서의 소유규모 251
3. 집적과 사회화의 장애물로서의 소유권 253
Ⅴ. 근대적 소유 또는 재산 256
Ⅵ. 법발전의 진로 260
1. 기능의 변천과 규범의 변천 261
2. 연계제도는 기본제도를 배제한다 263
3. 공법상의 보충제도는 사적 제도를 배제한다 266
4. 법과학과 사회의 임무 271

부 록 주요 각국 민법의 소유권 규정

오스트리아 민법 277
프랑스 민법 282
독일 민법 287
일본 민법 306
중국 물권법 313
북한 민법 323
러시아공화국 민법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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