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4 : 채권각론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2
이 책의 학습방법 11

제1장 계약총론
I. 계약의 성립 15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15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18
3. 청약자와 승낙자의 지위 21
4. 청약의 구속력 23
5. 승낙기간 26
6.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체결 28
7. 사실적 계약관계론 31
8. 규범적 합의와 자연적 합의 34
9. 객관적 본질적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 37
10. 열린 불합의 39
11. 숨은 불합의 41
12. 객관적으로 다의적인 표현으로 인한 숨은 불합의와 손해배상 43
Ⅱ.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45
13. 약관의 편입하의 계약체결 45
14. 약관의 내용통제 47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9
15.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 49
16.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보호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51
17.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 54
18. 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책임 57
Ⅳ. 계약의 효력 59
19. 일부의 이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59
20.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62
21. 불안의 항변권 65
22.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66
23. 채권자의 협력거부로 인한 불능과 반대급부위험 69
2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과 수익의 의사표시 72
25.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항변권 76
26.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제권 행사 79
Ⅴ. 계약의 해제와 해지 82
27. 계약의 합의해제 82
28. 계약해제의 효과 84
29. 계약해제와 제3자 86
30.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88
31.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89
32.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91
33. 계약목적물의 멸실과 해제권의 소멸 94

제2장 증여계약
34. 증여계약의 해제 97
35. 증여자의 담보책임 100
36. 부담부 증여 102

제3장 매매계약
I. 매매계약 일반 104
37. 물건과 권리의 매매 104
38.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106
Ⅱ.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108
39. 타인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 108
40. 수량지정매매와 담보책임 110
41.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과 담보책임 112
Ⅲ.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114
42. 객관적 하자와 주관적 하자의 개념 114
43.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의 구분 117
44. 종류물매매에서의 이종물의 인도 119
45. 종류물매매에서의 특정 121
46.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23
47.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27

제4장 소비대차
48.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129
49. 대물대차 131
50. 준소비대차 133

제5장 사용대차
51. 대주의 사용.수익 허용의무와 차주의 비용상환청구권 136

제6장 임대차
52.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138
53. 임차물의 전대 140
54. 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반환청구권 143
55. 유익비상환청구권 146
56. 부속물매수청구권 148
57.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151

제7장 도 급
58. 제작물공급계약과 도급인의 협력의무 154
59. 건물도급에 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156
60.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58
61.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160

제8장 사무관리
62. 사무관리의 성립시 본인과 사무관리자의 관계 162
63. 타인 채무의 변제로서의 사무관리 165
64. 사무관리로 인한 관리자의 손해와 손해보상청구권 167
65. 사무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170
66. 오상긴급사무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72
67. 무단사무관리 174

제9장 부당이득
I.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76
68. 이득의 취득 176
69. 법률상 원인의 결여 178
Ⅱ. 급부부당이득 180
70. 급부부당이득에서 급부의 의미 180
71. 급부와 이익의 귀속 183
72. 삼각관계에서 이중의 하자 186
73.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반환 188
74. 비채변제 190
75. 불법원인급여 192
Ⅲ. 비급부부당이득 195
76. 침해부당이득 195
77. 침해부당이득의 보충성 197
78. 비용부당이득 200
Ⅳ. 부당이득의 법률효과 202
79. 대상물의 반환과 가액반환 202
80.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와 사용이익 205
81.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207

제10장 불법행위
I.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209
82. 가해행위 209
83.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211
84. 가해자의 고의･과실 213
85. 위법성 조각사유 215
86. 가해자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217
Ⅱ. 불법행위의 침해유형 220
87. 소유권의 침해 220
88.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22
89. 의료과오와 자기결정권의 침해 224
Ⅲ.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27
90. 감독자의 책임 227
91. 사용자책임 229
92.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231
93. 사용자책임과 사무집행 관련성 233
94. 공동불법행위 235
95.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237
96. 공작물책임 239
Ⅳ. 불법행위의 효과 242
97.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위 242
98. 간접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245
Ⅴ. 위험책임 247
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247
100.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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