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허법

┃제1편┃ 특허법의 일반이론

제1장 특허실체법
제1절 특허법 총설 5
Ⅰ. 특허제도의 의의 5
Ⅱ. 특허법의 목적 6
Ⅲ. 특허법상의 보호대상 7
1. 자연법칙의 이용 7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8
3. 고 도 성 9
Ⅳ. 발명의 종류 10
1. 물(物)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10
2. 기본발명과 개량발명 10
3. 독립발명과 종속발명 11
4. 종업원의 발명(직무발명, 업무발명 및 자유발명) 11
5. 완성발명과 미완성발명 15
6. 결합발명과 비결합발명 16
7. 용도발명(발견)과 물질발명 16
8. 식물발명 16
9. 미생물발명 17
10. 동물 관련발명 18
11. 컴퓨터 관련발명 18
12. 기 타 20
Ⅴ.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적극적·실체적 요건) 21
1.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 21
2. 신 규 성 22
3. 진 보 성 26
Ⅵ.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소극적 요건) 28
Ⅶ.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29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출원권) 30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33
제2절 권리의 활용 35
Ⅰ. 특 허 권 35
Ⅱ. 특허권의 효력발생 36
1. 적극적 효력 36
2. 소극적 효력 38
Ⅲ. 특허권의 효력제한 39
1. 시간적 제한 39
2. 장소적 제한 39
3. 내용적 제한 40
Ⅳ. 특허권자의 의무 44
Ⅴ. 특허권의 변동 47
1. 특허권의 이전 47
2. 특허권의 소멸 48
Ⅵ. 실 시 권 49
1. 전용실시권 50
2. 통상실시권 51
제3절 특허권의 침해 61
1. 서 61
2. 권리침해의 유형 61
3.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규제(특허권자의 보호) 63

제2장 특허절차법
제1절 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71
Ⅰ. 의 의 71
Ⅱ. 특허출원상의 제 원칙 71
1. 양식주의 71
2. 전자출원제도 71
3. 국어주의 72
4. 도달주의 72
5. 1특허출원의 원칙(발명의 단일성) 73
6. 선원주의(=선출원주의) 74
7. 수수료납부주의 75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75
Ⅳ. 출원서류 77
1. 출 원 서 77
2. 명 세 서 77
3. 도 면 81
4. 요 약 서 81
5. 기타의 첨부서류 81
Ⅴ. 출원의 효과 82
Ⅵ.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83
1. 보정제도 83
2. 출원분할제도(특§52) 86
3. 변경출원제도(특§53 및 특§87②단) 87
4. 출원의 포기 및 취하 88
5. 우 선 권 89
제2절 국내특허출원심사에서의 절차 92
Ⅰ. 의 의 92
Ⅱ. 심사절차의 내용 93
1. 출원공개제도 및 조기공개제도 93
2. 출원심사청구제도 95
3. 우선심사제도 98
4. 정보제공제도 99
5. 거절결정제도 99
6. 특허결정제도 100
7. 특허권 설정등록공고제도 100
8. 재심사청구제도 101
9. 선행기술의 조사 및 전문기관의 운영 102
제3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102
Ⅰ. 서 102
Ⅱ. 국제출원절차 103
제4절 심판 및 소송에서의 절차 110
Ⅰ. 심 판 110
1. 서 110
2. 심판의 종류 111
3. 심판의 절차 125
Ⅱ. 재 심 133
Ⅲ. 소 송 136
Ⅳ. 상 고 139

┃제2편┃ 특허법상의 주요논점

제1장 특허실체법
제1절 특허법 총설 145
Ⅰ. 발명의 성립성 145
① 자연법칙의 이용 145
② 기술적 사상의 창작 151
③ 고 도 성 153
Ⅱ. 특수한 발명 155
① 선택발명 155
② 용도발명 158
③ 미생물 관련 발명 161
Ⅲ. 직무발명 165
① 직무발명 성립성 165
②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의무 169
③ 보상청구권과 보상기준 174
Ⅳ. 특허 요건 180
① 산업상 이용 가능성 180
② 신 규 성 185
③ 진 보 성 192
Ⅴ. 불특허발명 196
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발명 196
Ⅵ.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자 199
①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199
제2절 권리의 활용 202
Ⅰ. 특허권의 효력 202
① 발명의 실시 202
② 공동발명 203
Ⅱ. 특허권의 효력 제한 205
① 이용·저촉 관계에 의한 제한 205
② 특허권의 공유에 의한 제한 209
③ 공지기술에 의한 제한 213
Ⅲ. 특허권자의 의무 217
① 특허료 납부의무와 추가납부 및 회복 217
Ⅳ. 실 시 권 219
① 전용실시권 219
② 선사용권 220
③ 중 용 권 221
④ 강제실시권 222
제3절 특허권의 침해 223
① 균등침해 223
② 생략침해 229
③ 간접침해 231

제2장 특허절차법
제1절 특허출원 절차 239
Ⅰ. 출원서류 239
①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 239
Ⅱ.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244
① 명세서의 보정 245
② 분할·변경 출원 250
③ 우선권 주장 254
④ 정당권리자의 보호 258
제2절 국내특허출원 심사에서의 절차 259
① 출원단계 무단실시에 대한 조치 259
②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260
제3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262
Ⅰ. 국제출원절차 262
① 국제출원방법 262
Ⅱ.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263
① 번역문의 지위 263
제4절 심판 및 소송에서의 절차 265
Ⅰ. 심 판 265
① 무효심판 청구권자 265
② 정정심판 268
③ 권리범위확인심판 272
Ⅱ. 소 송 276
①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76

■ 판례색인 283
■ 사항색인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