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5
❙제3절❙ 행정의 분류 12

제2장 행 정 법 14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6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1
❙제4절❙ 행정법의 특질 22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2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47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4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4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2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8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8
❙제7절❙ 특별권력관계 71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8
❙제1절❙ 개 설 7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79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8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95
❙제1절❙ 개 설 95
❙제2절❙ 법규명령 96
❙제3절❙ 행정규칙 114
❙제4절❙ 자치입법 127

제2장 행정행위 128
❙제1절❙ 개 설 12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5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7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69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81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18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95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17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228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 23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36
❙제1절❙ 확 약 236
❙제2절❙ 행정계획 242
❙제3절❙ 공법상 계약 255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260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론Ⅰ) 261
❙제6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Ⅱ) 266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론Ⅲ) 272
❙제8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276
❙제9절❙ 행정자동결정 279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83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28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94
❙제3절❙ 특별행정절차 31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25
❙제1절❙ 행정정보공개 325
❙제2절❙ 개인정보보호 347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365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68
❙제1절❙ 개 설 36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69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388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88
❙제2절❙ 행정조사 394

제4장 행 정 벌 402
❙제1절❙ 개 설 402
❙제2절❙ 행정벌의 종류 404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08
❙제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14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21
❙제1절❙ 개 설 421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2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433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434
❙제1절❙ 개 설 43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4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75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85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489
❙제1절❙ 개 설 489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495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501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508
❙제5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12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514
❙제1절❙ 개 설 514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515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519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21
❙제5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525

제5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529
❙제1절❙ 행정쟁송 529
❙제2절❙ 행정심판 개관 533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37
❙제4절❙ 행정심판기관 541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549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560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564
❙제8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572

제6장 행정소송 578
❙제1절❙ 개 설 578
❙제2절❙ 항고소송 587
❙제3절❙ 당사자소송 681
❙제4절❙ 객관적 소송 685

제7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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