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연구

[제 1 편]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경찰작용의 Paradigm Shift ― 사법경찰에서 행정경찰로
제2장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제3장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제4장 경찰(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경찰의 개념
제5장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 구축

[제 2 편] 경찰권발동의 근거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제2장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또는 경찰일반조항의 고찰과 시사점의 도출

[제 3 편] 경찰권발동의 요건
제1장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제2장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제3장 경찰법상 공공의 질서개념의 재설정에 관한 연구
제4장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험의 의심 ―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제5장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 전통적 위험개념의 작별(?)

[제 4 편] 경찰권발동의 대상
제1장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제2장 경찰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Verursachung)
제3장 경찰법상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개념의 무용론
제4장 독일경찰법상 상태책임의 근거 및 제한에 관한 고찰 ― 2000년 2월 16일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제5장 상태책임의 한계에 관한 고찰 ― 이른바 연계원칙의 종언(終焉)?
제6장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제7장 다수의 경찰질서책임자이론의 역사적 개관 및 선택재량지도원칙에 관한 연구
제8장 경찰책임의 승계
제9장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제 5 편] 경찰권의 발동의 정도
제1장 경찰의 불개입에 대한 구제수단 ― 경찰개입청구권을 중심으로
제2장 경찰비례의 원칙

[제 6 편] 경찰작용법
제1장 경찰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 양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제2장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경찰의 정보관리
제3장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
제4장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
제5장 경찰비용의 부담
제6장 독일경찰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