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1장_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 약관규제법에 관한 입법평가
이병준 11

· 최근 10년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심결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
민혜영 38

· 약관규제와 계약법
서희석 48

·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
이은영 106

· 일본에 있어서 약관규제 및 부당조항규제의 현황과 과제
마츠모토 츠네오(松本恒雄) 145

·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
김동훈 210

·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병규 242

· B2B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의 개정방향
서종희 273

· 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 제도의 운용방향
신영수 303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심사기준과 그 의미
황원재 336

2장_ 생명보험 재해사망 자살면책 특약관련 판례의 조명

·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의 적용
이병준 379

·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 대한 평석
서종희 421

· 보험약관 설명의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법적 제안
김은경 465

3장_ 최근 약관규제법의 동향

· 약관규제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이원석 497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의 동향
민혜영 549

· 2016년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동향
김건호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