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회법 모범초안

서 론 · 17

법률조문: 개관 · 26

법률조문: 내용 · 29

법률조문 및 이유 · 44

Ⅰ. 총 칙
제1조 집회의 자유 · 44
제2조 공개집회의 개념 · 47
제3조 보호임무와 협력 · 52
제4조 집회의 주최 · 57
제5조 집회의 주관 · 59
제6조 집회주관자의 권한 · 63
제7조 방해금지 · 66
제8조 무기금지 · 68
제9조 경찰법의 적용가능성 · 71

Ⅱ. 옥외집회
제10조 신 고 · 76
제11조 허가면제 · 82
제12조 행정청의 거부권 · 86
제13조 제한, 금지, 해산 · 88
제14조 참가 또는 체류금지 및 배제 · 96
제15조 검문소 · 98
제16조 촬영, 녹음 및 그 저장 · 101
제17조 복면 및 보호장구금지 · 109
제18조 군사적 행위의 금지 · 114
제19조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장소와 날짜 · 117
제20조 주의회의 보호 · 122
제21조 공적 교통에 제공되어 있는 사유지(私有地) · 126

Ⅲ. 옥내집회
제22조 초 청 · 136
제23조 제한, 금지, 해산 · 139
제24조 참가 또는 체류 금지 및 배제 · 146
제25조 검문소 · 147
제26조 촬영, 녹음 및 그 저장 · 149

Ⅳ. 범죄행위, 질서위반행위, 몰수, 비용,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
제27조 범죄행위 · 153
제28조 질서위반행위 · 156
제29조 몰 수 · 164
제30조 비 용 · 164
제31조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 167

Ⅴ. 종결규정 ·
제32조 기본권의 제한 · 168

부록 · 169
부록 1. 연방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연방집회법) · 169
부록 2. 연방 및 주 워킹그룹 집회법 초안: 주 집회법 제정 전 단계에서의 조언의 근거 · 182

찾아보기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