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과제

요약

Ⅰ. 건설산업의 변화 전망과 향후 건설 정책 방향
1. 건설산업의 동향 및 전망
2, 정부의 주요 건설 정책 추진 동향 및 평가
3. 차기 정부의 전설 정책 방향

Ⅱ. 건설 생산 체계의 혁신
1. 건설 공사 재하도급 과정의 불공정 행위 방지
2. 발주자-원도급-하도급간 협력 관계 강화
3. 업역간 진입 규제 및 갈등 개선
4. 페이퍼 컴퍼니 및 부실 업체 퇴출 강화
5. 건설 현장 고령화에 대응한 신규 인력 유입 촉진
6. 건설 현장의 재해 및 안전사고 저감

Ⅲ. 공사 발주/관리 제도의 선진화
1.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최고가낙찰제 활성화
2. 등급 경쟁 및 기술 경쟁 강화
3. 발주자의 자율권 강화
4.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의 합리화
5.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6. 총사업비 관리·운영 체계의 선진화

Ⅳ. 건설 투자 확재 및 해외 시장 활성화
1. SOC 투자 확대 및 재원 확보
2.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 투자 확대
3. 방재·복지·에너지 관련 건설 투자 확대
4. 민간 투자 및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5. 해외건설시장의 개척 및 지원 강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