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책을 펴내며 l

기업정책
ㆍ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당위성_김영용
ㆍ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_조성봉
ㆍ금융계열사 의결권 및 금산법 전면 재검토 해야_김영용
ㆍ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 폐지_전삼현
ㆍ소비자단체소송제 입법개선 필요하다_전삼현
ㆍ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기상조_전삼현
ㆍ공기업 문제의 해법은 민영화와 경쟁도입_이주선

노동정책
ㆍ불법폭력파업의 치료제, 시민권리강화_김영환
ㆍ최저임금제 폐지하자_전용덕
ㆍ노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자_김영환
ㆍ공무원 노동조합은 폐지되어야_전용덕
ㆍ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하자_전용덕

통상산업정책
ㆍFTA와 개방정책에 주력하라_정인교
ㆍR&D정책, 경쟁도입이 올바른 방향_황인학
ㆍ농업에도 시장원리를 적용해야_이경원

토지ㆍ환경정책
ㆍ환경규제의 대안, 수질계약제_김정호
ㆍ국토균형발전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_최승노
ㆍ주택문제의 해법은 시장원리_장성수

사회ㆍ복지정책
ㆍNGO에 대한 정부보조금 차등지원과 의무감사제 도입_권혁철
ㆍ의사와 환자에게 의료 선택권을_전용덕
ㆍ공적연금 민영화하자_박양균

조세정책
ㆍ단일세제 도입을 통한 세제개혁_김한응
ㆍ상속세 폐지하자_복거일
ㆍ준조세, 이렇게 정비하자_신종익

교육정책
ㆍ교육평준화 폐지 및 자율과 경쟁시스템 도입_조전혁
ㆍ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 법인화_김영용
ㆍ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_김진영
ㆍ대학 선발전형 자유화를 통한 중등교육 정상화_조전혁

언론ㆍ방송정책
ㆍ언론자유를 위해 신문법 폐지해야_전용덕
ㆍ방송통신 융합과 '독립 규제위원회'의 설립_최충규
ㆍ국유방송 민영화와 방송위원회 폐지_전용덕

정치ㆍ행정
ㆍ정당 중심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 정치로의 전환_김광동
ㆍ기업의 정치자금을 양성화하자_최승노
ㆍ정부위원회, 이렇게 줄이자_황수연
ㆍ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_김광동

외교ㆍ국방정책
ㆍ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_이춘근
ㆍ연합사 해체, 유엔사 보강으로 대처하자_박용옥
ㆍ허상적 평화가 아닌 내실있는 국방개혁을 위하여_송대성
ㆍ한국판 북한인권법 제정하자_제성호
ㆍ재외지역 탈북난민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대처해야_도희윤
ㆍ국내 북한 이탈주민들의 적응 및 조기 정착방안_윤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