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잔혹사

추천의 글 정의를 모르는 국가에 대한 반격을 꿈꾸며 _박노자(오슬로 대학교 한국학 교수)
머리말 반성하지 않는 한 폭력의 과거는 반복된다

1부 정의롭지 않은 공화국은 가능한가
정의로운 자가 불행한 시대의 논리
권력에 대한 절대 복종이 국가 범죄로 이어진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독재와 결부되었나
대한민국 공인 소멸사 1: 공적 인간이 빨갱이가 된 불온한 시대
대한민국 공인 소멸사 2: ‘가짜 우익’은 어떻게 탄생했나
국가 폭력은 어떻게 사회 폭력으로 전이되는가

2부 군경이 휘두른 폭력 잔혹사
시국 치안의 무자비함, 민생 치안의 무능함
진압과 소탕의 정치학 1: 공권력에 대항하면 테러 세력인가
진압과 소탕의 정치학 2: 산으로 간 빨갱이들,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
진압과 소탕의 정치학 3: 불법은 엄단하지만 시민의 안전은 모르쇠
경찰과 내통한, 배고픈 폭력 용역들
경찰 권력, 탈법과 불법에 연루되다
군인은 생각 없는 기계인가, 제복 입은 시민인가
기무사, 21세기 ‘군주’를 호위하는 근위병

3부 국가 폭력에 물든 대한민국의 풍경
불경죄는 사라졌으나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다
사유재산 약탈하는 국가의 폭력
사법 정의 없는 정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권력의 이면, 불법 사찰의 역사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권력의 논리
인간 도살, 고문의 세 가지 논리다
빨갱이는 악이다, 고문도 애국이다
평화의 이름 빌려 폭력은 반복된다
부끄러움 없는 권력, 공감할 줄 모르는 사회

옳은 자를 강하게 하는 일은, 정치의 무대에 누가 서는가,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의 문제다. 그러자면 우선 옳지 않으면서도 힘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력과 연유를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다가 탄핵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 관심, 앎, 연대, 공감은 옳음에 힘을 부여하는 무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정치를 힘이 정의로 군림하게 된 한국 사회의 메커니즘 속에서 다시 읽어야 하고, 힘이 정의가 된 역사를 반추하면서 정의가 힘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열망해야 한다.

유신헌법이 이렇듯 국가를 신성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는 내용을 헌법에 집어넣은 사실이야말로 오늘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집어넣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즉 유신헌법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자유+민주’가 아니라 ‘자유민주’이고 정확히 말하면 ‘자유(민주)’다. 이 ‘자유(민주)’는 공산 독재는 배격하나 반공 독재와 자본 독재, 더 나아가 파시즘까지 용인할 여지를 남긴다.

한국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반공주의’라는 하나의 가치를 따르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적과 우리를 구분하고, 좌익 혹은 간첩으로 지목된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도록 공식화함으로써 두려움에 질린 중간지대의 이웃들이 표적이 된 사람을 교류 범위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러한 국가 폭력은 뒤로 후퇴했으나 사회 폭력, 즉 학교 폭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의 소신이 설 자리가 없는 사회, 중간의 입지를 견지한 인간이 설 자리가 없는 사회, 포악한 권력 앞에서 자기주장을 폈다가는 함께 따돌림을 당할 위험이 있는 전체주의?집단주의 사회에서 사회 폭력은 창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