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

머리말 5

1장 민주화 이후 경제와 사회 14
선진 한국의 불행한 한국인
한국 정부의 성적표 17
저출생, 자살, 그리고 산업재해 20
민주화, 그러나 불평등은 심화 31
사회적 삶의 재생산, 사회 정책, 시장력과 사회력
사회적 삶의 재생산 37
오늘의 자본주의와 국가, 그리고 사회 정책 43
— 국가의 사회 정책 43
국가의 역할 포기 혹은 축소 51
시장력과 사회력
시장력과 사회력의 상호 작용 메커니즘 56
한국의 사회 시스템 관련 쟁점 62

2장 성공의 증거, 혹은 불행의 원인? 68
성장주의와 물질주의
민주화 이후에도 공고한 성장주의 71
경제 만능과 물질주의 80
세습 재벌과 기업 국가, 기업 사회
재벌 체제와 세습 자본주의 88
기업 국가, 기업 사회 97
작은 정부, 약한 시민사회
낮은 조세 부담률과 억압적 취약 국가 105
조세 정치 112
시민사회: 공적 기부보다 가족 투자 116

3장 사회 정책과 사회적 삶의 재생산:시장·가족주의 124
노동 정책과 노동하는 삶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27
민주정부의 노동 정책: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132
노동하는 삶: 노동자의 지위와 삶 144
교육 정책과 교육 재생산: 시장・가족 의존 체제
문재인 정부의 교육 무정책 152
5·31 교육 개혁 이후 156
국가 통제하의 시장 의존・가족 부담 교육 체제 162
생존의 최전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 171
주택 정책과 주거 생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주거 복지보다 집값 안정 177
주택 정책: 주거 공간의 상품화, 시장화 182
주택 상품화의 역사와 메커니즘 190
주거 불평등과 주거 재생산 197
한국의 사회적 재생산과 사회 시스템
노동·교육 시스템 202
성장주의와 교육·주거·돌봄·복지 시스템의 결합 207

4장 사회 정책, 사회적 재생산의 정치사회학 220
민주정부의 성격과 사회 정책
신자유주의 세계화 앞에서 ‘민주화’ 223
— 갈림길에 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223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사회 정책 노선 229
대통령제와 양당 독점 구조의 제약 238
—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 238
— 양당 독점 구조의 한계 242
— 정치 엘리트의 성격과 정당의 기반 249
관료 정치: 비선출 권력 255
정책 입안·실행 과정의 정치사회학
‘진보’ 정당 263
제도 정치 밖 정치 주체: 시민사회・노동 정치의 힘과 한계 268
—거대 이익집단 268
—시민 단체 272
—지역 사회 275
—노동조합과 노동 정치 279
사회 정책의 입안과 실행 사례 285

5장 거시 역사 구조와 지식 정치 294
지구 정치경제 질서와 한국
냉전과 지구화: 동아시아 ‘권력 장’ 속의 한국 297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 306
지구적 신자유주의 담론과 정치
자유 시장의 탄생: 반공 자유주의 314
개발주의 경로와 신자유주의 322
한국의 지식 권력과 담론 정치
국가보안법 합헌 이후의 신자유주의 328
한국식 자유주의(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 담론 정치 335

6장 한국 자본주의의 경로 대전환 344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나
국가 실패・민주당의 사회 정책 성적표: 저출생과 자살 347
개발 독재형 신자유주의 체제의 자기모순 351
더 나은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나
지금의 세계, 대전환의 시기 358
평화・복지・생태・안전 국가를 바라보자 362
전환의 동력: 정치 개혁과 사회력 강화 368
—정치 개혁과 실질 민주주의 368
—사회력 강화 374
—대안적 가치의 추구 381

맺음말 384
주 386

이제 나는 지구화와 신자유주의라는 파고 속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역대 민주진보 대통령과 민주화운동 세력이, 그리고 이들의 주도로 구성된 민주당이 시장력의 확대에 맞서는 사회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원인을 역사정치적 과정 속에서 살피고자 한다. (중략) 주거·노동·교육 문제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저출생과 높은 자살률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해명해서 새로운 정치사회 세력이 등장할 단초를 마련하자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제 우리는 개발 독재 30년과 그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30년을 모두 겪었다. 그리고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이중의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외환위기와 이어진 기업 구조조정, 무차별적인 정리해고와 대량의 실업자 발생 사태, 부동산 폭등과 양극화는 ‘민주정부’에 대한 기대를 남김없이 무너뜨렸다. (중략)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개혁 의지는 사상 최대의 집값 폭등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로 빛이 바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개발주의적 퇴행을 촛불시위로 무너뜨리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라는 구호도 집권 2년 만에 슬그머니 사라졌다.

오늘의 중국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민주주의 제도와 반드시 쌍을 이루지는 않는다. 근대화론이나 마르크스 이론은 시장을 경제 외적 강제, 즉 봉건적 차별이나 억압, 국가의 개입과 배치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 외적인 강제력의 축적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고, 후발 자본주의의 국가 주도 공업화는 기업 특혜와 독점화의 길을 걸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시장 원칙을 위배해야만, 즉 독점과 국가 개입을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다. 즉 자본주의 기업은 오직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민주주의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