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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저울

기울어진 저울

(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

이춘재, 김남일 (지은이)
  |  
한겨레출판
2013-03-11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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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저울

책 정보

· 제목 : 기울어진 저울 (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84316768
· 쪽수 : 312쪽

책 소개

법조팀 기자로 잔뼈가 굵은 두 저자가 쓴 취재기로, 지난 10년간 사법개혁의 시도와 좌절을 정리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등용된 ‘독수리 5형제’라 불리는 개혁적 법관들은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차

들어가며 우리의 디케는 왜 눈을 가리지 않았을까

1 새로운 질서
두 건축가의 꿈 | 그들만의 대법원 | 대통령, 사법개혁에 나서다 |
누가 새 대법원장에 적임인가 | 독수리 5형제의 탄생
● 살펴보기 - ‘삼세판’ 좋아하는 한국인은 대법원을 좋아한다?

2 토론이 시작되다
오바마 케어와 브로콜리 논쟁 | 1분 안에 끝나는 심리, 1시간이 넘는 심리 |
4대강 사업에 맞서다
● 살펴보기 - 대법관,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 재판연구관

3 소수의견
독수리 5형제의 활약, 강의석 사건 | 종교의 자유 vs 종교 교육의 자유 |
‘검찰 몫’의 대법관 | 소수의 한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살펴보기 - 지난 10년간 누가 대법관이 되었나

4 삼성왕국과의 전쟁
삼성 공화국을 위한 면죄부 | 이건희 회장을 긴장시킨 유죄 선고 |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 특검 |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대법관 |
사표로 얻어낸 전원합의체 | ‘스윙보터’ 김능환

5 대법원장 길들이기
‘초특급 변호사’라는 치명적인 과거 | 론스타, 검찰과 법원의 치킨게임 |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 보수 회귀로 마무리된 사법개혁 |
● 살펴보기 - 슈퍼파워 대법원장

6 촛불에 놀란 정권, 정권에 놀란 법원
촛불이 기회가 된 법원장 | 촛불 재판 몰아주기 |
대법원장은 몰랐던 ‘대법원장님 말씀’ | MB의 이상한 훈수 | 정치 판사의 승리

7 용두사미가 된 사법부 과거사 청산
그들은 어떻게 독재를 도왔나 |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재판 |
높기만 한 재심의 문턱 | 풀과 가위로 쓴 사법부의 역사 |
과거사 청산의 초라한 성적표
● 살펴보기 - 헌법재판소는 괜찮은가

8 다시 과거로
보수 본색의 그림자 | 최악의 대법관 인사 | 표 싸움과 시간 끌기 |
진심어린 사과가 그리 어려운가 | 소수의 목소리를 위하여

나오며 유신 체제는 부활할 것인가
·후주
·감사의 말
·부록_주요 소수의견 목록

저자소개

이춘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널리스트.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판 취재를 시작으로 기자 이력의 대부분을 법조 분야에서 쌓았다. 《한겨레》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지냈고, 지금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로 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법무팀장)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건희 비자금 사건’과, 2016년 박근혜 정권 말기에 벌어진 일련의 검찰 비위 사건(진경준·홍만표·우병우 사건), 2019~2020년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충돌’ 등을 현장에서 취재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진보 성향 대법관 5명의 활약상을 그린 《기울어진 저울》(2013년)을 후배 기자와 함께 썼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대법원을 개혁하고자 했던 노무현의 꿈이 정권교체와 함께 좌절된 과정을 추적한 당시의 경험은, 이 책 《검찰개혁은 왜 실패했는가》를 쓰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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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겨레> 디지털콘텐츠부장. 2003년 <한겨레>에 입사했다. 사회부 사건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 <한겨레21> 사회팀 등 주로 정치·사회 분야 취재를 맡았다. 사회부 사건팀장, 법조팀장을 거친 뒤 현재는 기후변화·젠더·동물·미래·과학 분야를 담당하는 디지털콘텐츠부장을 맡고 있다. 『기울어진 저울』(공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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