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적들

프롤로그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제1부 권력과 돈 앞에서 무력했던 정의
001 그에게‘무기징역+22년6개월’은 마땅했을까 -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
002 지강헌이‘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이유 - 전두환 동생 전경환
003 여전히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들 - 살인과 부정축재 전두환
004 우리는 그의 죄를 사면해주지 않았다 - 대통령 특별사면 최시중
005 원세훈은 구속된 장세동을 기억하라 - 18대 대선 국정원 게이트
006 군사 반란에 준하는 ‘남재준의 누설’ -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007 “내 아들 때린 놈이 누구야?” - 김승연 회장의 무차별 폭행
008 수조 원 해먹고 장례식마저 사기 친 그대 - 사기꾼 조희팔과 그 일당
009 연예인 성 상납 사건과 진실들 -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제이슨 김
010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과 만들어진 범인 - 7번방의 선물, 그리고 정원섭 씨

제2부 정의는 천천히 온다
001 한국판 ‘O. J. 심슨’ 꿈꾼 닥터 백 - 만삭 아내 살해 사건
002 증거 없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 이종운 변호사 실종 사건
003 정의는 때로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 불륜 교수의 살인과 도피
004 누가 괴담을 만드는가 - 안산 살인마 괴담
005 대선의 한복판, 그가 노린 건 누구일까 -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
006 별이 빛날수록 그의 복수심은 커졌다 - 배병수 살해 사건
007 토막 살인에 징역 5년? - 영국 한인 여성 살해 사건
008 트렁크에 주검 싣고 손님을 태우다 - 공포의 ‘살인 택시’
009 성폭행이 절도보다 가벼운가? - ‘영혼 살인’ 친족 성폭행
010 아동 성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김길태 사건

제3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괴물
001 어른들의 욕심이 아이들을 죽인다 - 학교폭력과 자살
002 ‘온라인’ 갈등이 ‘현실’의 범죄로 - 사령 카페 살인 사건
003 교단의 적을 처단하라 - 홍성렬 교수 피살 사건
004 ‘사이비’ 비판한 종교연구가의 최후 - 탁명환 소장 살해 사건
005 ‘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
006 돈 때문에 엄마와 형을 죽이다 - 인천 모자 살해 사건
007 살인까지 이어진 ‘비 오는 날의 퍽치기’ - 홍대 괴담
008 조폭 잡으려다 괴물이 된 검사 -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009 파렴치한 2차 가해 -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010 23명을 화염에 잃고도 깨닫지 못했는가 - 씨랜드 수련원 참사

에필로그 - ‘정의의 적들’과의 싸움

노태우 대통령 집권하의 제6공화국에서의 사법 정의는 500만 원 훔친 지강헌에게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총 17년의 격리 감금형이었고, 수백억 원대의 초대형 권력형 횡령·탈세·뇌물 사범 전경환에게는 징역 7년 형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전경환은 수감된 지 2년여가 지난 1991년 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기가 반으로 준 뒤 같은 해 6월 가석방되어 풀려났다. 1992년 2월에는 다시 대통령 특사 대상이 되어‘복권’이 이루어져 범죄 전과도 말소되고 선량한 보통 사람처럼 정상적인 경제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강헌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호송 차량에서 탈주해 인질극을 벌이다‘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전경환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희대의 권력형 사기범 전경환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준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부가 이후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규모 파렴치 권력형 사기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한 원인 제공자였다.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삼는 민주국가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고유 영역인 재판 결과를 뒤집어 형을 취소하거나 면제하는 조치인 특별사면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정법 위반자이긴 하지만 정치적·사회적 분쟁과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석방 조치가 요구되던 용산참사 농성 관련 철거민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아울러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떡값을 받아온 사실이 안기부 불법도청을 통해 밝혀진 검사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 같은 이가 가장 적절한 특별사면 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노회찬 의원 사례는 여야나 이념 진영을 막론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사안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최시중처럼 권력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정을 농단한 파렴치 범죄자를, 단지 대통령과 가깝고 정치적인 이익을 안겨줬다는 이유만으로 사면해주는 것은 사사로운 정과 관계에 이끌려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한, 그 자체가 권력적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종운 변호사 실종 사건의) 진실, 그리고 정의는 무엇일까?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정황증거가 충분하므로 살인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할까? ‘고문을 해서라도 자백을 받았어야’ 했던 것일까? 아니면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이라도 무고한 누명을 쓰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법원칙을 따른 법원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결국,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과정의 개선 및 발전이 유일한 답이 될 것이다. 그 시대에 개발되고 검증된 최상의 과학과 기술, 기법을 적용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적법한 수사 절차를 엄수해야 한다. 또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한 뒤 분석하고 피의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종합된 증거의 전체적인 내용’이 판사(혹은 배심원)의 유죄 심증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도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말이다.